“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 자유게시판

“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0:09

본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병가를 낸 사실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2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면서 구두 보고를 한 뒤 사흘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4일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입장을 밝히면서 “EU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 등의 조항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이미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성명에 표현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박은 공동성명”이라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적대행위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온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전글센트립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분 정보 26.06.18
다음글레드스파이더 효과 후기와 과학적 근거를 구분하는 방법 26.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