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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법원,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다음 달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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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4-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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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피해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가능한지 검증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을 직접 방문해 2~3시간가량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검찰, 김씨와 피해자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김씨 측이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요구했던 절차다. 김씨 측 변호인은 상시적으로 생활교사 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사들의 밀착·상시 감시를 받는 등 상황 등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접촉해서 이런 행위를 할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된다”며 “의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진술 능력이 있는지 지적·신체적 능력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정에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영상녹화물을 먼저 본 뒤 필요하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혐의 입증 계획을 받아 본 다음 피해자들을 법정에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처음엔 또래 상대로 돈 갈취하고무인점포 절도·중고거래 사기로‘의지로 끊어라’ 접근법 비현실적체육·예술 활동으로 도파민 제공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일부 학생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 불법 금융, 2차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며 “공급자 단속과 수요자 예방, 중독 청소년 치료가 함께 작동하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관련 처분 인원은 777명으로 전년 478명보다 62.6%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형사입건은 줄었지만 선도심사위원회 처분은 크게 늘어났다. 검거된 청소년의 96.5%가 남성이었고, 16~18세가 81.4%를 차지했다.
유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 계장은 “청소년들은 도박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기도 하지만, 무료 영화·웹툰 공유 사이트, 게임 게시판, SNS 광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유 사이트 안에 온라인 카지노, 성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물, 도박 광고가 함께 붙는 이른바 ‘악의 연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 방식 역시 중독성을 빠르게 높이는 구조다. 바카라, 파워볼, 사다리 게임 등 온라인 기반 도박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10초 안팎에 승패가 갈리는 즉석형 게임이 청소년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하 계장은 이를 “도파민 분비가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빚과 2차 범죄로 이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도박 자금원은 용돈과 저축이 대부분이지만, 부모 계좌 이용, 소액결제, 대리입금, 갈취·사기·학교폭력 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8%에 달했다.
하 계장은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에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또래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다가, 이후 무인점포 절도와 중고거래 사기, 불법 대출까지 범행을 확대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단속이나 예방교육 중심의 개별 대응이 많았다면,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실시간 차단, 신고 창구 일원화, 대포통장 및 가상자산 추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공급자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은 단순 풍속범이 아니라 재산 범죄 성격이 강한 만큼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자 대응에서는 예방교육과 치료가 동시에 강조됐다. 그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에게 ‘의지로 끊으라’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도박은 뇌의 보상회로와 충동조절 기능이 변화하는 의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심리 전문가의 개입과 학교·가정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스포츠와 예술활동 등 긍정적 도파민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계장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온라인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사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한 아이의 성장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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