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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이란, 2차 종전협상 다시 무산···트럼프 “대화 원하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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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4-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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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5일(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무산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이란 측과 만나려던 우리 대표단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했던 이란 협상단이 떠나면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을 포함한 미국 협상단 방문 일정도 전격 취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며 “이란 ‘지도부’ 내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있다. 그들은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실권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에겐 아무 카드도 없다”며 “대화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면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협상에서의 우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대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흥미롭게도 내가 (협상단 방문) 취소 발표를 하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훨씬 더 나은 새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 결과에 대해 “종전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란의 입장을 공유했다”면서 “미국이 외교에 진심으로 진지한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국의 압력, 위협, 봉쇄 하에선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미·이란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고농축 우라늄 회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못 박고 있다. 이에 맞서 10개 요구사항을 주장해 온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 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더 좁혀지기 전까지는 마주 앉기를 원치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협상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할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게 이란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최근 미국에 건넨 제안에는 향후 미국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보장 제공,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은 이제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겨루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낮은 전쟁을 재개하길 꺼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미국은 이란 경제가 미국의 봉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을 3주간 연장했으나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상황도 종전 협상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만큼 당분간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한 간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요구안을 전한 후 이날 오만으로 떠난 아라그치 장관이 다시 파키스탄을 찾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1월 한국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했다.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부대의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는 방식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조성된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파병 결정에는 다른 배경이 있었다.
그 무렵 한국 정부는 ‘하노이 노딜’로 동력이 사그라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인들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북·미 협상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독자적 진전을 위한 해법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관광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곤 해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2020년 1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고, 1월20일 통일부가 이를 구체화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안이 발표된 것은 그다음 날인 1월21일이었다. 당시 한 신문 사설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했듯이 호르무즈 파병의 배경에는 남북관계가 있었다. 파병과 개별관광이 교환품목이 된 이 거래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산 탓에 일방적인 증여(파병)로 끝났다. 그러나 코로나 변수가 없었다고 해도 미국이 개별관광에 동의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명분 없는 이란 기습 침략에 미국의 맹방들마저 일제히 등을 돌렸으니 한국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한국 정부가 과연 파병 요구를 뿌리칠 수 있었을까.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지난 2월 당대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 제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사과를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긍정 평가한 것에 정부가 반색하자,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했다. 남북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굳건히 장벽을 치자, 한국은 홀가분해졌다. 남북관계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은 그간 통일 혹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에 머리를 숙여야 했고,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 폐단이 사라진 것은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이 초래한 역설이다. ‘이대근 칼럼’(경향신문 4월21일자)이 표현했듯이 북한은 한국 외교를 해방시켰다.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한국은 ‘특별한 고려’ 없이 상식과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한·미관계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례다.
한국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3월30일)한 열흘 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인권 유린을 비판한 것도 ‘남북관계 부담’을 덜게 된 상황 변화와 무관치 않다. 그간 한국은 미국과 특수관계인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을 삼갔다. 보수 정부는 물론이고, 진보 정부 역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후과 때문에 회피했던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열망이 크면 클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한국이 중시해온 보편적 가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두 국가’ 관계는 이런 비정상을 해소하는 뜻밖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이 외교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이 일시적 현상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외교무대 뒷전에서 미국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기엔 몸집이 너무 커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종속변수’로 머무를 순 없다.
물론, 북한 변수의 축소로 한국이 확보하게 된 자율성은 아직 제한적인 범위일 것이다. 국내 보수세력이 미국과 합작해 이재명 정부를 옥죄려는 시도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최근 한·미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은 예고편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를 그르치면 미국도 손해인 시대가 됐다. 이 대통령도 지적(28일 국무회의)했듯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의연한 태도로 임한다면 한·미관계도 건강하게 재구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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