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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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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4-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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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마라톤 한계치, 이론상 ‘1시간58분’㎞당 2분47.8초 페이스 때야 달성현재 수준 장비·영양 전략 유지 시향후 5~10년 안에 도달 가능 영역
인류 마라톤의 마지막 성역으로 여겨졌던 ‘2시간 벽’이 마침내 무너졌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어디까지 더 빨라질 수 있는가’다.
사바스티안 사웨(31·케냐)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 남자 엘리트 레이스에서 42.195㎞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우승했다. 공식 마라톤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서브2(2시간 이내 완주)’를 달성해냈다. 종전 세계기록은 202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마라톤에서 고 켈빈 킵툼이 세운 2시간00분35초였다. 사웨는 이를 무려 1분5초 앞당겼다.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가 1시간59분41초로 2위를 차지하며 사웨에 이어 두 번째 공식 서브2 주자가 됐다. 우간다의 제이컵 키플리모도 2시간00분28초로 3위에 올랐다. 세 선수 모두 종전 세계기록보다 빨랐다.
한 대회에서 상위 3명이 모두 기존 세계기록을 넘어선 것은 마라톤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개인의 돌파가 아니라 종목 전체의 진화를 의미한다. 사웨는 경기 후 “기록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자기 통제를 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 인간은 어디까지 더 빨라질 수 있을까. 미국 운동생리학자 마이클 조이너는 1991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인간 마라톤의 이론적 한계를 1시간57분58초로 계산했다. 이 수치는 최대산소섭취량(VO₂ max), 젖산역치, 러닝 효율성 등 세 가지 생리학적 요소에 기반한다. 세계 정상급 마라톤 선수들은 체중 1㎏당 분당 70~85㎖의 산소를 활용한다. 일반인의 두 배 정도다. 이들은 최대 능력의 85~90% 수준을 2시간 가까이 유지한다. 마라토너들에게는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 얼마나 적은 에너지를 쓰는가도 중요하다. 30㎞ 이후 체온 상승, 근육 미세 손상, 글리코겐 고갈이라는 생리적 한계가 동시에 시작된다. 이를 ‘벽(hitting the wall)’이라고 부른다. 마라톤의 기록 경쟁은 결국 이 벽을 얼마나 늦게 만나는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42.195㎞를 1시간59분30초에 달렸다는 것은 평균 시속 21.2㎞, ㎞당 2분49.9초 페이스였다는 것이다. 1시간58분00초를 기록하려면 페이스를 ㎞당 2분47.8초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세계 정상급 마라톤에서 ㎞당 2초 단축은 엄청나게 힘들다.
사웨는 엄청난 훈련량(주당 최대 240㎞ 이상 소화), 초경량 러닝화, 정교한 탄수화물 보급 전략 등으로 대업을 이뤘다. 사웨가 신은 신발은 무게 100g 이하에 탄소 플레이트와 고반발 폼이 결합된 이른바 ‘슈퍼슈즈’다. 사웨는 지난해 베를린 마라톤을 앞두고 세계육상청렴기구에 자발적으로 추가 도핑 검사를 요청했다.
이번 런던 마라톤은 그의 네 번째 풀코스 마라톤이었다. 경험이 축적될수록 레이스 운영과 에너지 배분은 더 정교해질 수 있다. 즉, 기록 단축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다. 훈련 과학, 회복 기술, 영양 전략, 장비 혁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향후 5~10년 안에 도달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2시간 돌파는 끝이 아니라 인간 한계 1시간58분대를 향한 시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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