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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이란에 핵무기? 멍청한 질문···쓰지 않을 것, 그 누구도 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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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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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의료비 절감’ 관련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왜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것(핵무기) 없이도 재래식 방식만으로 이미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했다”면서 “나는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는 그 누구도 결코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한 기자를 향해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을 겨냥해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평화 협정에 대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두르고 싶지 않다”면서 “나는 최고의 합의를 만들고 싶다. 지금 당장 합의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것이(종전 및 비핵화)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전할 수 있는 합의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이란 수뇌부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통일된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 전달 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후 미국이 이란 선박 34척을 회항시키고 이란 선박 두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봉쇄가 전 세계로 확대됐다”며 “미 해군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 34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봉쇄 발효 전에 이란 항구를 떠난 이란 비밀 함대 소속 선박 두 척이 나포됐다”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봉쇄는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며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싸움은 미국 혼자만의 싸움이 돼선 안 된다”며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년간 미국의 보호 아래 혜택을 누려왔으며, 무임승차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 된다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라며 “유럽은 우리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날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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