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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해당지역 거주민 아니라 관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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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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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경고성 계엄론’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장관들에게 전달한 임무 문건 역시 자신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전후로 국군정보사령부 특수 요원을 북한에 보내 실제 타격 작전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을 왜 선포했고 무엇을 하려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반나절이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거듭 이 같은 경고성 계엄론을 주장해왔다.
특검 측은 이에 ‘경고성 계엄이면 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등 임무를 담은 문건을 전달했느냐’고 되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문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들었고, 나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전달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 전 부총리 등에게 각자 역할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전에도 ‘김 전 장관이 주도해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 조사에서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차례 더 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 측이 ‘경고성 계엄인데 포고령에 영장 없는 체포 등 내용을 담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포고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엄 당시 내려진 포고령은 효력이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다른 군인들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1시간 반 정도 추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9개월가량 정보사 예하 특수임무부대(HID)에 잠수정·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북파 훈련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종합특검 수사팀은 정보사가 계엄 전후 실제 병력을 북한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북풍 공작’을 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훈련이 실행된 경위 등을 캐물었으나 그는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쯤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대부분 질문에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사실상 의미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의 경우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점수를 보면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경주시를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은 통상 경제성 때문에 2기를 함께 나란히 짓는다. 11차 전기본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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