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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이란 협상 주도한 혁명수비대, 영향력 강화···이란 국민엔 또 다른 억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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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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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을 사실상 주도해온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정부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했던 IRGC가 전쟁을 발판 삼아 입지를 넓혀온 만큼, 종전은 가혹한 통치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아흐마드 바히디 IRGC 총사령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온건파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제압하며 이란의 협상 기조를 사실상 좌우해왔다고 보도했다.
바히디 사령관은 미사일 비축량 유지, 동결자산의 군사비 전용 허용,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간 휴전 연계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해온 인물이다. 바히디 사령관의 강경 노선은 실제 협상 국면에서 관철되기도 했다. 지난 4월18일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선언하자 IRGC는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며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공격을 계속했다.
또 지난 7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바히디 사령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를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한 이란 지도부 내 온건파들을 제압하고 강경 대응을 관철했다는 것이다.
올해 67세인 바히디 사령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직후 창설된 IRGC의 원년 멤버다. WSJ는 “그의 군대는 이란 정권이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로 활용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분석했다. 휴전 이후에도 해협을 틀어쥔 IRGC 주도의 강압 통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바히디 사령관과 IRGC는 반정부 세력과 시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해 왔다. 바히디 사령관은 내무부 장관이던 2022년 약 500명이 사망한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촉발된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IRGC의 주도로 강경진압됐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1월3일까지 단 사흘 동안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28명이 8개 주 13개 도시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망자 규모는 수천명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경 진압에 따른 사망자 수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쟁을 명분으로 한 탄압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28일 국제앰네스티가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IRGC와 이란 당국 주도로 시위대·언론인·변호사·인권활동가 등 약 6000명을 체포됐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처형은 최소 39건 집행됐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국장은 “이란 당국은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받는 이란 국민의 인권을 더욱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당국이 충돌을 연막으로 활용해 탄압 기제를 심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8일 미국과 이란이 임시휴전에 합의했을 당시에도 오히려 두려운 반응을 보인 이란 시민도 있었다. 한 30대 남성은 “전쟁이 끝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존속한다면 국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이슬람 공화국은 전쟁 중에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 마통 개설을 중단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오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통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이미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로 좁혀놨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종료일은 미정”이라며 “대출 추이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마통 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인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를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각종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줄였고,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각종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이 먼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이날 ‘한도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NH농협은행은 마통 한도는 1억원과 차주 연 소득의 절반 중 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월 104조원 안팎을 오가다가 지난달 갑자기 전월 대비 2조1741억 늘어난 106조515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 108조7654억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도 안 돼 2조25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원대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5년만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이 빚투 심리를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기존의 주된 관리 대상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기준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새로운 경고음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 월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목표치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업계와 면담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컷오프(한도 축소)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보험업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수요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신용대출·마통 한도가 줄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선택권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럽게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 중에는 급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라며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이탈리아에서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였던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를 재차 겨냥해 여당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인의 세 가지 자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의 자질 세 가지로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의 균형감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면서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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