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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2일 단식’ 안호영 병문안…재감찰·지방선거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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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4-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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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북지사 경선 문제를 제기하며 단식 농성 중인 안호영 의원을 찾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김영환 의원과 함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약 15분간 안 의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병문안 자리에서 안 의원에게 “12일 단식했으니 12일 입원해 치료받아야 한다. 쾌유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의원이 요구해온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재감찰이나 6·3 지방선거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게 패한 뒤, 이 의원의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단식 12일째인 22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방문은 정 대표가 국회에 설치된 안 의원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친이재명(친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당대표실도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 (정 대표가) 한 번도 오지 않고 손 한번 잡아주지 않은 모습에 대해 상당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강득구 최고위원도 “소속 의원이 10여일째 단식 농성 중인데 이를 외면하는 당대표 모습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최고위원을 겨냥해 “공천 불복과 이를 우회적으로 부추기는 최고위원들이 있다”며 “공천 불복 단식을 빌미로 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진지하게 물어보자. 정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만 이상한가. 문제는 장동혁 대표뿐인가. 뒤통수 사진으로 역대급 거짓말 파동까지 낳은 107석 제1야당 대표의 행보가 참담하지만, ‘장동혁 사태’는 12·3 내란을 겪고도 제대로 ‘절윤’하지 못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일인가.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그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라는 사실은 함께 언급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2월4주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8%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65%는 무기징역형이 과도하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하지만, 그의 사퇴가 곧 국민의힘의 변화와 보수 쇄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를 쫓아낸다 한들 한국 보수에는 재건을 추동할 정치적 동력도 없다. 자칭 보수에 남아 있는 유의미한 에너지는 부정선거, 혐중, 윤어게인뿐이다. 지난달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생중계한 부정선거 끝장토론의 동시 접속자가 30만명을 넘었다. 해당 영상 조회 수는 4월26일 기준 620만이다. 댓글에선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공격받았다. 반면 보수를 쇄신하고 국민의힘을 환골탈태하려는 움직임은, 일부 정치인의 선거용 레토릭을 제외하곤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의 정치적 공간도 거의 없다. 국민의힘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비워놓은 공간을, 우클릭한 이재명 정부가 채우고 있다. 뉴이재명 현상의 한 측면은 일부 보수층이 현 정부 지지층으로 옮겨간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처럼 보수 혁신을 주장하는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보수신당을 창당해도 이를 지지할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초 보수 재건의 에너지가 충분했다면, 합리적 지지층이 두꺼웠다면 보수의 리더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보수 진영 내부에 많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곤궁함은 오히려 보수 재건의 불가능성을 예고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보수를 재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보수는 가치이자 이념이다. 한국 보수의 양대 축은 성장과 미·일 중시 외교일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원석 전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은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현 정부 경제 기조는 인공지능·반도체를 앞세운 성장률 제고와 주식시장 부양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영남권에서는 “이재명이 제2의 박정희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노선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기조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관계 관리로 요약되는데 자칭 보수세력 노선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실제 한·일관계는 순항 중이다. 한·미관계는 간혹 삐걱대지만 그렇다고 이를 현 정부 탓을 하기에는 의문이 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열어젖힌 각자도생의 국제정세를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절이다.
근본적인 질문은 남는다. 6·3 지방선거 후 더욱더 강해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 것인가. 한국 사회 발전,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균형 잡힌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보수가 재건될 동력도, 필요도 없다면 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인가.
진보정당이 살아나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이재명 정부가 일부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나와야 한다.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인공지능 산업 규제, 분배, 평등과 인권 이슈도 진보정당이 맡아야 할 영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중도좌파,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모두 우향우로 가는 상황이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에 작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한다. 다만 그 좌우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역사적 소명을 다한 자칭 보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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