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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단독]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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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4-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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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25일(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무산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이란 측과 만나려던 우리 대표단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했던 이란 협상단이 떠나면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을 포함한 미국 협상단 방문 일정도 전격 취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며 “이란 ‘지도부’ 내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있다. 그들은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실권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에겐 아무 카드도 없다”며 “대화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면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협상에서의 우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대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흥미롭게도 내가 (협상단 방문) 취소 발표를 하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훨씬 더 나은 새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 결과에 대해 “종전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란의 입장을 공유했다”면서 “미국이 외교에 진심으로 진지한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국의 압력, 위협, 봉쇄 하에선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미·이란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고농축 우라늄 회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못 박고 있다. 이에 맞서 10개 요구사항을 주장해 온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 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더 좁혀지기 전까지는 마주 앉기를 원치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협상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할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게 이란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최근 미국에 건넨 제안에는 향후 미국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보장 제공,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은 이제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겨루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낮은 전쟁을 재개하길 꺼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미국은 이란 경제가 미국의 봉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을 3주간 연장했으나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상황도 종전 협상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만큼 당분간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한 간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요구안을 전한 후 이날 오만으로 떠난 아라그치 장관이 다시 파키스탄을 찾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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