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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단독]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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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4-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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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안전관리 근무에 동원된 경기남부경찰청 12기동대 경찰관들은 지난 9일 오후 12시 20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공연장 인근의 한 고깃집을 찾았다.
식당 안은 BTS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 70여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롭게 식사를 이어가던 중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경찰관들이 본 테이블에선 큰 불길이 일고 있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고기를 굽던 중 테이블에서 숯불의 불티가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환풍구 안 기름 찌꺼기를 타고 올라간 불은 순식간에 천장까지 치솟았고, 식당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다. 놀란 손님들은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렸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1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침착하게 역할을 나누고 대응에 나섰다.
우선 박진서 순경은 출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곽수연 경장은 119에 신고했다. 김유리 경위와 이은솔 경사는 손님들을 신속히 식당 밖으로 대피시켰으며, 장수빈 순경은 화재가 발생한 테이블에서 경도 화상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화재는 확산 없이 1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드(환풍기)와 천장 등이 일부 불에 타기는 했지만, 재산 피해도 비교적 가벼웠다.
화재 진압 이후 이뤄진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숯불에 고기를 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광객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불판에 올리던 중 고기에 불이 붙자 이를 끄기 위해 환풍기를 가까이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불티가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김유리 경위는 “제복 입은 시민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을 지킨 이들의 신속하고 용감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경찰관 5명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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