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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둘째부터 다자녀 입학지원금 지급…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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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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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부터 최대 50만 원의 다자녀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주시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하나로 둘째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충주시는 2022년 셋째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로, 올해 초·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 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제공된다.
충주시는 ‘신청 누락 제로(Zero)’를 목표로 충주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의 협업을 강화해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원금 지급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입학지원금이 다자녀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집배원을 때린 뒤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2)를 지난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2시쯤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B씨(42)를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약 2Km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관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B씨가 “차선 끼어들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 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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