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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 미군 철수, 미 국익에도 도움 안 돼”···인도태평양 미군 배치에도 연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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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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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구조 재편에도 연쇄적으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독일은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유럽 안보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내에 있는 40여 개의 미 군사 시설은 미군이 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을 돕고, 중동·아프리카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을 지원해 왔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각종 전자 도청 및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독일 남부에 있는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은 물론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도 미군 작전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연료 보급 기지 역할을 했다. 또 미국 영토 밖 최대 규모의 미군 병원인 란트슈톨 의료센터는 이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미군을 긴급 후송해 치료를 한 곳이기도 하다.
유럽 주둔 미국 육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퇴역 육군 중장은 “독일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독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병참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미·독 연구소의 제프 래스케도 “유럽 주둔 미군은 은혜를 모르는 유럽인들에게 주는 자선 기부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독 미군 감축은 단순히 몇 명을 줄이느냐의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에 미국이 감축하려는 ‘5000명+α’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추진했던 1만2000명 감축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다. 하지만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등을 거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축으로 유럽 내 미군 병력 규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주둔 미군을 대폭 증강한 바 있다.
유럽 주둔 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온 제임스 포고 미 예비역 해군 제독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철수를 미국이 한 번에 한 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의 격하됨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유럽정책분석센터에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추가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안보지형의 변화는 물론 중동과 동아시아에도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미 CBS 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 일부는 미국으로 일단 귀환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 등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미 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맹국의 안보 기여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미군이 상당 규모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미국 동맹국들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주독 미군 철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5000명 미만으로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유럽에는 8만명 가량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미 의회에선 초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장대한 분노’ 작전을 위해 미군의 영공 통과와 기지 접근권을 보장했다”면서 “미국이 성급하게 유럽 전방에 미군 배치를 줄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배치된 미군 일부를 빼서 트럼프 행정부에 더 호의적인 동유럽 국가들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만한 새 기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금연휴 다음날인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출근길이 언론에 공개됐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 뒤 본청으로 들어섰다.
출근하는 이 대통령의 손에는 이날 예정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자료가 들려 있었다. 출근길 공개만큼이나 눈길을 끈 장면은 또 있었다. 이 대통령의 왼쪽 눈이 핏줄이 터진 듯 붉게 충혈돼 있었던 것이다. 6일 이 대통령의 모습을 화보로 정리했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씨(51)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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