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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한글문화도시’ 세종서 책사랑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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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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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세종시가 오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책새랑 축제를 연다.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5~16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세종 책사랑 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고,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축제는 최초 한글 금속 활자본인 ‘월인천강지곡’을 주제로 열린다. 홍보 부스를 마련해 월인천강지곡 영인본을 전시하고, 월인천강지곡의 역사적·문학적 가치를 주제로 한 역사스토리텔러의 특강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월인천강지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에 있는 30여개 독립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해 ‘독립서점 도서전’도 진행한다. 한글과 역사, 세종대왕을 주제어로 한 추천 도서 전시가 이뤄지고, 참가자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북바인딩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기간에는 소설가 김진명과 가수 겸 작가로 활동하는 요조, 그림책 작가 조미자 등이 참여하는 북콘서트가 열리고,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을 비롯한 문화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한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일상 속에서 한글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월9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날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계약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상 세율의 20~30%가 중과세되고 양도차익의 40~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40억원까지 오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국평’(84㎡)을 팔려는 다주택자를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20억원, 3주택자는 24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25만명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토지·건물은 15년간 최대 30%, 주택은 10년간 최대 40~8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강남 아파트에 10년 내내 실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가 양도차익(30억원)의 5%에도 못 미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2년 정도 거주했다면 4억5000만원, 보유만 했다면 7억5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부분 장특공제로 인한 세금 차다.
양도세에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미등기 양도나 다주택자 중과세에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한 주택의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40% 공제를 받는다. 토지·건물 등 다른 부동산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하는데 주택은 더 우대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 30%, 거주 50%로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장특공제 기준인 15년간 30%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 중과세 재시행과 장특공제 개선을 넘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편이 그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예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보유만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있어서 신혼부터 노년까지 주거 이전을 위한 사다리를 지원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세 등 임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었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장특공제를 해주는 등 국가 재정을 희생할 수 없다.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유만 해도 되는 비과세는 폐지하고 우리 국민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평균 기간인 5~8년을 기준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해 1세대 1주택 제도를 개편하면 집값 폭등을 막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살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고 우려하는 이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상생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
다행히 정부가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지금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제도를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재설계할 딱 좋은 시점이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249%, 378% 급증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37.8% 증가한 2199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분기 수출액이 2000억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1분기 역대 최대는 2022년 기록한 1734억달러였다.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34.7% 증가했다. 수입액은 1694억달러로 10.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504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1분기보다 437억달러 개선됐다.
기록 경신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785억9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9.1% 늘었다. 반도체 외 나머지 품목은 11.6% 증가했다.
반도체 중에서도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D램의 1분기 수출액은 357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49.1% 증가했다. 낸드는 53억8600만달러로 377.5% 늘었다. 시스템 반도체는 121억8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5% 증가했다.
전력망 투자 확대 움직임에 변압기·전선 등 전기기기도 지난해 1분기보다 2.5% 늘어난 4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동·알루미늄 등 광물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은 비철금속은 28.9% 증가한 40억9000만달러였다.
한류 확산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소비재 수출도 크게 늘었다. 화장품은 21.5% 증가한 31억3000만달러, 농수산식품은 7.4% 증가한 3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식품 중에서 면류는 24% 늘어 5억달러를 차지했다. K콘텐츠 인기로 ‘굿즈’ 같은 문구·완구는 16.6% 증가한 7억8000만달러였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주력 수출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력 수출품목은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한편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받쳐주면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한국 수출액은 1332억달러로 중국(6566억달러), 미국(3814억달러), 독일(2984억달러), 네덜란드(1598억달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다만 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1분기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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