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죽은 사람 목에 있던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 > 자유게시판

여성최음제구입 죽은 사람 목에 있던 금목걸이 훔치면, 절도일까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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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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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바당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인공지능 짐꾼 로봇이 도입된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전통시장 내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및 인공지능(AI) 짐꾼 로봇 서비스 실증’ 과제를 제안해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통시장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증 사업은 상설시장인 성남모란전통시장을 무대로 추진된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짐꾼 로봇’이다. 시장 입구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로봇이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최대 20kg의 짐을 대신 운반한다. 위성항법장치(GPS) 없이도 복잡한 시장 골목과 점포 위치를 오차 범위 ±30cm 이내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성남시는 공간컴퓨팅 전문기업 하이퍼클라우드,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기업 조앤소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기술지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성남모란전통시장은 복잡한 동선과 좁은 통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차단 환경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하기에는 최고 난도 환경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인공지능(AI) 짐꾼 로봇 현장 배치와 실증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전통시장 환경에서 축적되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공공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 기준과 경쟁력 확보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짐꾼 로봇에 할인 상품과 특가 정보 연동 기능 등을 추가해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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