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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아빠도 ‘태아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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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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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아버지에게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부터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3월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원고(정씨)는 건강 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씨 사례처럼 아버지를 통한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을 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출구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이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서 2030 여성들이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들 중 여성폭력 해결이나 성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대구에서 ‘성평등 공약 선포식’을 연 정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의원에 출마한 황경산 정의당 예비후보(46)는 성평등 전문가를 표방하며 여성폭력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지난 4월 22일 황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의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하고, 어떤 배경에서 여성폭력 해결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여성 후보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너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어게인과 손을 잡고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사고 있는데,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자리에 진보 개혁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두번째는 선거 때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 지우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후 대선도 그랬고 지난 대선도 그랬다.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나와서 여성폭력을 해결하라고 외쳤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너희가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지워지기 일쑤였다.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누구 한명 통쾌하고 속 시원한 정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여성폭력 없는 서대문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5·17(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된 해인데 현실의 폭력이 줄어들은 것도 아니고 여성의 불안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남양주의 교제폭력 사건, 문단계의 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폭력과 여성정책을 어느정도 이야기하고 달라지고 있나도 봤다.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이슈를 챙기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여성살인이나 여성폭력은 언급이 없다. 그나마 여성과 관련해 언급한 건 생리대 가격 문제였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이 강남역 사건을 10년동안 계속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명의 여성이 운이 안 좋아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던 여성폭력을 드러내고 모여서 싸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행동과 투쟁,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에서 ‘강남역 10주기에 서대문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알리는 활동도 하고, 디지털 성폭력 원샷 지원센터를 지역에 만들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격)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이 젠더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민은 없었나.
“극우보수세력의 문제는 여성문제를 보면서 갈라치기와 혐오의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을 이야기하면 (폭이) 좁아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거야’ 이런 논리를 만들고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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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성들이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했는데 당시 광장의 의미가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성정책 퇴행이 가장 심각하게 이뤄진 동시에 n번방과 딥페이크 등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았다. 성평등과 민주주의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성들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서 나의 삶, 우리 여성의 삶을 지키려고 광장에 나왔던 것인데 이런 요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반영이 안될까.
“여성들은 변했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인게 문제다. 2030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이걸 대하는 정치의 태도는 아직도 몇 십 년 전에 머물러있다. 여성들이 왜 남태령에 달려갔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차벽이 여성들에게는 세상이 세워둔 차별과 혐오의 벽, 갈등, 갈라치기의 벽을 상징했던 것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24시간 밤을 새면서 차벽을 걷어치우는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 옆의 여성들, 연대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나의 힘을 깨닫고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별금지, 성평등, 민주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가 하나도 주워담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이 이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조사해보니 저희(정의당)는 30%가 넘었다. 후보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되고 광역단체장으로 갈수록 점점 비율이 떨어진다. 문제는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면에서 열심히 싸울 때는 박수 쳐주다가 당 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주저앉히고 저출산위원회 하라는 것이다. 남성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여성 정치인을 앞세워서 나서서 말하게 하는데 정작 여성을 정치에서 주체로 잘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당이 필요해서 발탁이 되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순간 사라진다. 정치경험을 충분히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 이혜리 기자 lhr@khan.kr
전남도가 청년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구직자는 오는 26일부터 입사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남도 자체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국비 지원사업 종료 이후 청년 채용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이 확대됐다. 청년 보장임금은 최저임금의 110%에서 120% 수준으로 높아지고, 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됐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1년간 매월 129만원이 지원된다. 고졸 이하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지원 비율이 최대 60%로 적용돼 월 최대 1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채용 청년이 1년 이상 근속하고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전환되면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2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입사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기본 직무교육과 커뮤니티 활동도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상시노동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청년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 기업 신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대표 이메일로 하면 된다.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사업 참여 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를 넘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체감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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