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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임대차 시장 개선 없는 부동산 정책은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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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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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전세사기특별법만으로 해결 안 돼표준임대료 등 적극적 대책 절실1인 가구·비혼 등 맞춤 정책 필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부터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촉발된 부동산 이슈가 6·3 서울시장 선거를 뒤덮고 있다. 세입자 권리보호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6년차 활동가로 일하는 가원(32·활동명) 사무처장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세입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원 처장은 6일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를 들어가기엔 무섭고, 반전세로 간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임차 시장에 대한 관리 없이 공급과 수요만 이야기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같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3년부터 피해자 지원에 전념해왔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그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최저보장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저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에도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전세사기 예방이 특별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에요. 임대차 시장 자체를 개선할 정책이 없으면 결국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원 처장은 자치구 차원에서 표준임대료를 설정해 임대료 폭등을 막거나, 거주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자체를 금지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는 이 정도 수준의 집에서는 이 정도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월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나오는 임대차 관련 공약도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대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원 처장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전세사기 사태에서 정부가 지원한 정책 대출이 결국 개인의 빚이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가 바라는 건 “지방선거에서만 내놓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주거정책이 나오는 선거”다. 그는 “전세사기 사태 국면에서도 지자체가 피해자들과 얼마나 열린 자세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이었다”며 “1인 가구·비혼 등 다양한 가구 구성을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정책,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주거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는 눈에 띄는 다큐멘터리 작품이 많았다. ‘12·3 불법계엄’ 등 정치적 이야기는 물론 개인의 삶을 예리하게 포착해낸 작품들이 다수 선정되면서다. 국내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감독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공순이>와 <회생>이 나란히 화제를 모았다.
<공순이>는 ‘공순이’로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딸의 시선으로, <회생>은 아버지와 가족의 기구한 삶을 아들의 눈으로 담아냈다. 똑 닮은 인물들의 얼굴로 시작하는 두 영화는 가족의 삶에서 출발해 한국 사회의 일면을 그린다.
어딘가의 공사 현장, 구슬땀을 흘리는 인부들 사이 유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영화 <공순이>의 주인공이자 유소영 감독의 어머니 김공순씨다. 그는 일평생 ‘공순이’로 살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어릴 적엔 신발공장에서 일했고, 자식들이 장성한 지금도 도배장판 일을 한다. 고된 일에도 늘 밝은 얼굴을 하는 공순씨는 어디서나 인기가 좋다.
공순씨는 농인 부모 아래서 자란 ‘코다’(CODA·Children of deaf adult)다. 일곱 살까지 제대로 된 이름 하나 없었던 그에게 마을 이장이 ‘공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순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유 감독은 엄마의 ‘공순’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유일한 단점이었다고 말한다. 못하는 게 없었고, 반장까지 맡았던 어린 그는 막일하는 엄마가 창피했다. 엄마의 이름을 숨기려 거짓말까지 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이혼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엄마와의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져만 갔다. 그러던 그가, 서른 살이 넘은 나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3년여간 엄마의 노동과 삶을 진득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공순이>는 엄마와 딸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주인공 김공순씨의 삶을 담아냈다. 김공순씨가 보여주는 중년 여성의 삶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사회를 떠받쳐온 ‘공순이’들과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던 ‘코다’들의 삶을 관객들에게 호명해낸다.
굽이진 삶에 대한 증언이 이어짐에도 시종일관 밝은 공순씨의 태도와 딸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는 영상에, 보는 이들도 공순씨를 따라 웃음 짓게 되는 작품이다.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메가박스 전주객사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서 유 감독은 “미나리 농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꽝>(2022) 작업 당시 다음 작품이 있다면 엄마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그의 삶에 존경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공순씨는 “딸과 함께하는 촬영이 하루하루 좋았다. 정이 깊어질 수 있었다”며 웃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원 앞에는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 서류를 준비해주는 법무사들의 사무실이 늘어서 있다. 그중 ‘김충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법무사 김충관씨와 그의 아들인 김현우(김면우 감독의 본명) 법무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시인을 꿈꾸던 김 감독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다. 8년 전, 아버지는 법무사 사무실의 오랜 적자를 메꾸려 주식과 가상통화에 손을 댔다. 그리고 일평생 일해야 겨우 갚을 빚이 생겼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는 대신 일을 해 빚을 갚는 길을 택했고 그 길에 김 감독이 함께하기로 했다. 부자는 타인의 개인회생을 도우며 번 돈으로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며 근근이 삶을 버텨내고 있다.
영화는 법무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김 감독의 가족사를 엮어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아버지가 법무사가 된 계기, 비구니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절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 등 기구하다 느껴질 만한 가족사도 내밀하게 담겼다. 김 감독은 불교의 관점을 차용해 자본주의 속 빚을 ‘카르마’(업보)로, 빚 청산을 ‘방생’(타인을 살리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영화는 이들의 고난을 일면 유쾌하게 담아냈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불행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메가박스 전주객사에서 열린 <회생> 관객과의 대화에서 김 감독은 “시인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재능이 없었고, 언젠가 인생을 바꿀 만한 다큐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라는 포맷을 선택했다”며 “우리가 의뢰인분들의 회생을 돕지만, 그들을 돕는 일이 나를 살리고 있는, 일종의 역설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가족의 얼굴을 통해 오늘의 한국 사회를 비춘 두 작품은 5일까지 전주 일대에서 상영된다. 한국경쟁 부문을 포함한 영화제 시상식은 5일 오후 4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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