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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더러운 정치 vs 고결한 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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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4-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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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김부겸을 두고 논쟁을 했다. 출마 선언을 한 뒤 권력자처럼 웃고 있는 정청래와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예로 들며, 한국 정치의 ‘절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말마따나 득의양양한 정청래 옆에서 김부겸은 기뻤을까.
필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김부겸에겐 ‘수모’와 ‘책임감’의 감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 수모를 잊지 않고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책임 있는 결심, 그것이 고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진 속 김부겸의 손에 쥐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에서 ‘더러운 손(dirty hands)’은 늘 뜨거운 주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정치의 길에 나선다고 해보자. 그의 선함은 자기과시가 아닌 진정한 것이라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나쁜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꼭 필요한 수단일 때, 그는 그 선택을 하고 내적으로 괴로워해야 맞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한 선택이다.
정치가가 그 불편한 선택을 회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인간적 선을 벗어난 선택은 안 했노라며 과시하고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을 방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지점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라는 인간 활동이 가진 특별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 정치는 선을 구현하려는 사람이 해야 한다. 악한 인간에게 정치를 권한 사상가는 없다. 딜레마는 그 선함을 정치의 방법으로 실천할 때 발생한다. 그때 그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가는 악의 승리를 도운 “정치적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 윤리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정치를 버리는 순간 악이 승리해
필자는 유승민이 그런 경우라 본다. 그는 정치에 화만 낸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라 치자. 그러나 그는 정치가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다. 그의 ‘작위적 비행동(non-action)’은 보수 정치의 세계에서 악이 지배하는 결과와 병행하고 있다. 이게 최선일까.
일상에서 거짓말은 나쁘나, 정치에서 거짓말은 고결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 이는 플라톤이었다. 사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정치에서는 착하지 않음조차 배워야 한다고 권고한 이는 마키아벨리였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가가 갖춰야 할 덕성은 종교 윤리나 사회 도덕의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칭송받는 곳이다.
정치적 선악의 문제를 윤리론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에서 선한 사람을 몰아내고 악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지배의 전략’이 이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많은 이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에 혀를 내둘러왔다. 그들이 주장하듯 부도덕한 인간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에 화가 난다고도 말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정치에 역겨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고결함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바로 그 더러운 정치의 지배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들이 견지하는 고결한 반정치론은 더러운 정치에 대한 대안을 없앤다. 선한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위축시킨다. 나쁜 권력자와 기회주의자들이 득을 본다.
필자는 정치를 개탄하고 화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의 정치란 그런 것이지” 하는 달관적 태도가 낫다고 본다. 정치에서 악은 일상이다. 비겁한 굴종과 권력에 대한 야심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부정한 정치사상은 없었다. 그런 나쁜 정치와 다투고 경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정치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다. 고결한 반정치론보다 더러운 손이 되는 게 실천적으로는 더 고결할 때가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어서 문제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정치의 의미를 반대로 이해한다. 정치화 때문이 아니다. 정치를 망치게 방관해서 문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정치를 파괴하는 무례한 팬덤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이 혐오스럽다고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리게 만드는 이들이다. 나쁜 정치의 두 공범이다.
남아서 싸우는 이들을 격려해야
정치는 불타는 곳이다. 그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떠나라. 하지만 다른 이들까지 정치를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싸우는 이들은 격려받아야 한다. 그들마저 정치를 버리면 최악의 미래가 온다.
자발적 예속으로 권력 욕망을 추구하며 “뉴 이재명”이 된 것에 감사해하는 자들이 판을 친다. 더러운 손이 되어서라도 무엇인가 해보려는 선택, 필자는 그것이 물러서지 않는 ‘선함의 정치’라 보고, 그런 정치를 옹호한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하노버 산업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며 눈에 들어온 것을 정리해보면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산업 전환이었다. 공장 자동화, 로봇, 디지털 트윈 등을 다루는 부스 대부분에서는 인공지능(AI) 적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전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이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과연 무엇으로 움직일까”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결국 핵심은 전기였다. AI가 산업 현장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전력 수요는 커지고 변동성도 함께 증가하기 마련이다. 하노버에서 마주한 미래 사회에서는 기술 혁신의 전면에 AI가 서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력 시스템이 조용히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전력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변동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얼마나 전력을 많이 만들 것인가를 넘어,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산재한 연구·개발(R&D) 집단인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부스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ISE)는 수소를 중심으로 전력과 산업 공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여기서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었다. 남는 전력을 흡수해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력이나 열로 전환되는, 일종의 매개체이자 완충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부분은 각각의 기술 그 자체보다 시스템적 흐름에 있었다. 언제 전기를 그대로 사용할지, 언제 수소로 전환할지, 그리고 그 수소를 어디에 투입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문제였다. 특히 AI 기반 공장과 데이터 처리 수요가 증가할수록 전력의 피크 수요와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단순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유연하게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 논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동안 태양전지의 효율, 배터리의 용량, 수전해 기술의 성능과 같은 개별 기술의 경쟁력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하노버에서 확인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는 개별 기술의 성능보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AI가 산업을 바꾸고 있다면, 그 변화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전력 시스템이다. 그리고 미래 전력 시스템의 경쟁력은 에너지를 얼마나 유연하게 연결하고 흐르게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AI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하며, 전력망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존재다. 이제는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28일 “과거에는 대구시장 선거가 당내 경선이 힘들지 본선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본선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수가 단일 대오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대구시장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한 민심의 분노가 상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도 “(대구에) 보수의 심장을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 의식이 있고, 선거 구도도 정리됐으니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 저를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다.
-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구 활동한다고 대구를 많이 다녔는데 (시민들이)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게 ‘평생 경제관료로 일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는데 그 전문성을 살려 대구 경제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동안 대구 경제가 문제라는 인식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니 심각했다. 대구 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은.
“최근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이 대구에도 크게 미치고 있지만, 역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대구가 원래 섬유 산업 중심이었다가 기계·부품·금속 쪽으로 주력 산업이 움직였는데 이후 급변한 경제·산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주력 산업 재편에 실패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으니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 지역 정치를 독식해온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구 경제에 왜 정치인들의 책임이 없겠나. 또 대구에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민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낼 때 대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나.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거기도 역시 민주당이 싹쓸이할 정도로 의원들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이번에 (시장을 민주당 소속으로) 바꾸면 저절로 잘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거 선전용으로 하는 화술일 뿐이다.”
- 대표 공약은.
“대구 경제를 대개조하겠다. 로봇·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업종을 전환하겠다. 취임하면 바로 투자유치단을 꾸려 땅값, 인프라, 인력, 규제 등에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관련 대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다. 또 1조원 이상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국가대표 창업 도시로 만들 것이다.”
-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야당 소속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경제부총리를 지내봤지만, 정부가 예산과 주요 정책을 여당 주장이라고 다 해주고 야당 요구라고 무조건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산과 사업 확보 관건은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정책 담당자들과 소통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사령탑을 지낸 제가 예산의 길목과 실마리를 잘 알고 있고, 저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경제 부처에서 의사결정자로 일하고 있다. 김 전 총리보다 훨씬 강점이 있다.”
- 김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상당히 긴장하며 판세를 보고 있다. 대구 민심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게 사실이다. 다만 그 화내는 심정을 살펴보니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며 야단치는 모습이다. 애정의 끈은 여전히 잡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후보가 확정되고 선거 구도가 정리되니 분노했던 민심이 잘해달라고 당부하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시간을 두고 빠르게 보수가 결집할 것으로 생각한다.”
- 당 지도부에 바라는 게 있나.
“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현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쪽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도부를 과도하게 흔드는 모습은 분열, 갈등의 모습으로 비쳐 국민, 특히 보수층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지금은 견해의 차이를 내려두고 결집해야 할 때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 탄압이다.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표결을 마쳐놓고 갑자기 저를 기소했다.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치 공작이다. 지난해 12월 영장이 기각되며 무리한 기소였다는 1차 판단이 이뤄졌다. 유죄가 나올 확률은 맑은 날에 길거리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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