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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기후동행카드’, K-패스와 하나된다···서울시, 다음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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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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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모두의카드’(K-패스)로 합쳐진다. 기후동행카드는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만큼 서울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K-패스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K-패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는 2년 뒤인 올해 1월 이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K-패스를 내놨다. 새로 출시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K-패스에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해지는 개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들은 환급형(K-패스)이 유리한지, 정액형(기후동행카드)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기준 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예컨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6만원을 썼다면 환급형이 자동 적용돼 이용 금액 중 20%인 1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료로 월 8만원을 쓰는 사람은 정액형이 적용돼 6만2000원을 초과한 1만8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통합 전환에도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청소년 패스 발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단기권 이용자의 60~70%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정액권 역시 K패스 기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월 3만3000원짜리 단기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이 3000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도 판매한다.
환급 방식은 K-패스와 같다. 이용자가 월 대중교통 비용을 전액 내면 다음달 산정된 환급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준다.
이번 전환으로 서울시는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은 100% 시비로 충당했지만, K-패스는 정부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6 대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한 고유가 혜택 3만원 페이백은 6월이면 종료된다”며 “정부의 고유가 반값 페이백은 9월까지 이어지므로 월 3만원씩 석 달간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알뜰하게 챙기려면 서둘러 갈아타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광위와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칼럼은 장애인의 자립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자립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립은 요리, 세탁, 청소,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자립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 누구도 완전히 혼자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병원, 이웃, 직장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자립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계적 자율성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향후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기술의 개수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 동네 편의점 사장, 이웃 주민, 지역 상인과의 관계가 자립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립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복지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에 당사자의 도전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실패와 시행착오 역시 자립 과정의 일부로 보고 지역사회가 일정 수준의 위험을 함께 감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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