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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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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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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선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소요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을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나, 둘, 셋, 넷.”
지난달 28일 오후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 여남초등학교 2층 다목적실. 강사의 지휘에 따라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 선율이 울려 퍼졌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든 아이들이 주선율을 이끌고, 자기 몸집만 한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안은 아이들이 묵직한 화음을 보탰다.
아이들 손놀림은 다소 서툴렀지만 진지했다. 활이 현을 비껴가며 불협화음이 날 때는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가도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다시 활을 켰다. 여수 신기항에서 배로 25분(5.7㎞) 떨어진 섬 학교의 현악 오케스트라 연습 풍경이다.
여남초는 지난 3월부터 현악 오케스트라 운영을 시작했다. 전교생 27명과 병설 유치원생 2명 등 29명이 모두 단원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섬 지역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는 이 곳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되며, 외부 전문 강사 5명이 3시간 동안 파트별 수업과 합주를 지도한다.
오케스트라 창단 배경에는 섬마을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있다. 금오도는 면적 27㎢ 섬이다. 육지인 신기항에서 금오도 여천항까지 하루 9차례 배가 오가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10여 년 전만 해도 2000명을 웃돌던 금오도 인구는 지난 1일 기준 1262명으로 줄었다. 이 중 65세 이상은 662명으로 전체 중 52.5%를 차지한다. 인근에 있던 여안초와 연도초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여남초로 통폐합됐다.
섬은 악기를 배우거나 공연을 접할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하다. 피아노 학원조차 없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여수 지역 작은 학교들의 오케스트라 성과는 여남초 창단의 토대가 됐다. 앞서 여수북초 윈드오케스트라와 여천초·여수북초 학생 등이 참여한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는 최근 전국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지난해 여남초에 부임한 유현옥 교장은 여수북초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이끈 경험이 있다.
여남초는 인근 학교 통폐합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외부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활용했다. 고가의 현악기는 전남문화예술협회를 통해 빌렸다.
학생들 대부분은 현악기를 처음 잡았다. 처음엔 활이 현을 비껴가고 박자가 엇나가기 일쑤였지만, 연습이 쌓이자 흩어지던 소리가 합주 소리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 교장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려해야 아름다운 화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이들 스스로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악기를 집으로 가져가 연습하거나 이른 아침 등교해 활을 켜는 학생이 늘었다. 강여원 담당 교사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든든한 응원군이 됐다”고 말했다. 여남초 2학년 고은설양은 “악기 다루는 건 어렵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재밌다”고 말했다.
여남초는 오는 9월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 무대에서 첫 공연을 펼친다. 내년에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섬마을 학교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17일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 공존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강대국들의 강압이 격화된 만큼,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디지털 패권경쟁’ ‘국가 간 공존의 조건’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마다 전문가들의 강연과 좌담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미셸 전 상임의장은 미국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두고 “협력이 아니라 강압이며, 대화가 아니라 위협이고, 파트너십 대신 공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년간 우리가 알던 대서양 동맹은 끝났기에 새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가혹하고 영원한 국제 관계의 진실들이 냉전 종식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가려져 있었다”며 “우리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역사적 통상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도전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사라질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위력의 시대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는 두 번째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지정학적 영향을 조망했다. 그는 “이제 AI는 지정학을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며 “(한 국가가) AI 기술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도 “AI와 관련해선 이제 수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스피드(Speed·속도)와 스케일(Scale·규모), 세이프티(Safety·안전) 등 3S를 제시했다.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패권적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국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새로운 통상질서를 모색하려면 이슈·분야별로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에선 바스카 리더와 팡에스투 특사, 임 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박종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좌담을 진행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앞서 열린 특강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동맹을 맺는 것”이라며 ‘호모 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가 중요해진 시대임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조정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 4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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