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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내전 지역에 주방 기기 보급해 ‘탄소 감축’? “군부 정권 허위 데이터 가능성···배출권 발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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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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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SK그룹,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이 참여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인권 침해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후단체 플랜 1.5는 미얀마정책연구소·글로벌산림연합(GFC)·깁슨기후정의연구소 등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탄소 크레딧’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한 쿡스토브 사업이 미얀마 군사정권 통제 아래 있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산림 파괴와 탄소배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의 재정을 바탕으로 젠더 폭력 구조를 강화하고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쿡스토브는 기존 재래식 취사도구보다 효율이 좋은 조리기기다. 연료 사용량이 적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기업들은 미얀마, 케냐,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거래해 왔다.
보고서는 미얀마에서 진행된 쿡스토브 사업이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다.
마 니니 윈 미얀마정책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의는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 사회에 책임을 지고 분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주민의 현실과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 정권의 공격에 노출된 민간인 가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이 한국 기업의 감축량으로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시행 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우 투셍 미얀마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사가잉 지역에서 미얀마 군사 정권이 배출권을 발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검증이 불가능하며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립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배출권 인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쿡스토브가 현지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처럼 홍보되고 있으나, 정작 사업을 두고 협력하는 군부 통치하에서 여성들이 심각한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 역시 모순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군인, 군사정보요원, 민병대가 저지른 성폭력이 급증했으며 사가잉과 마그웨이 지역의 피해는 특히 심했다”며 “기업들은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기대 배출권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가부장적 통제를 심화하는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 감독기구에 해당 사업에 대한 배출권 발급을 즉각 증단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17일 정부의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기 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었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번 조치는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규제 완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산업, 교통, 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며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윈-윈’ 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지리산권 웰니스·워케이션 상품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여행과 업무를 결합한 워케이션과 건강·휴식을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관광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지리산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웰니스·워케이션 관광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구례 등 지리산 권역 6개 군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장이다. 숙박, 식음, 워케이션, 공방·체험시설 등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업종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숙박·식음 사업장은 최근 3개년(2023~2025년) 평균 연매출액 1억원 이상, 지역 특화 소규모 공방과 체험시설은 평균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어야 한다.
사업장 모집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공고문은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구례 등 지리산 권역 6개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관광재단은 7월말 각 군당 4곳씩 총 24곳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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