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동성 부부의 법적 보호 > 자유게시판

[지금, 여기]동성 부부의 법적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07:50

본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5년 동안 86쌍의 동성 커플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동성 부부는 전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 간 혼인신고를 하면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장기간 처리를 대기해야 했다. 2022년부터 시스템이 개편되어 ‘혼인신고 불수리 증명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담당자가 시스템이 바뀐 것을 몰라서 여전히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시군구청을 찾는 것은 제도 밖에서 배제된 성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남기기 위함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제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동성 부부도 있다. 사실 많은 경우 동성 부부의 소송은 사별, 이별 등 관계가 흔들릴 때 이루어지곤 한다. 법이 평등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때, 법에서 배제된 관계가 겪는 슬픔과 아픔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차별에 맞서 오래전부터 동성 부부들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해왔다.
2004년 인천지법에 동성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20여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것이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에,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나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탄 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의 사례처럼 여기서도 법원은 동성 간 사실혼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돼 이성 간 사실혼관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부부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이 묵직한 한마디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통적 혼인이나 가족제도를 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동성 부부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와 사실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동성 간에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조금씩 하기보다는 혼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원고가 법원에 물은 이상 법원은 답변해야 한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반대로 말하면 법원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관계가 흔들리고 제도의 공백을 느끼는 아픔 속에서도, 성소수자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도, 법 앞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동성 부부들이 있기에 사회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아직 여정은 남아 있다. 지난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동성혼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 소송 심문기일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재판장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삶, 같이 미래를 꿈꾸고 아플 때 서로를 돌보는 삶”을 평등하게 누리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마땅한 질문에 이제는 법원이, 나아가 국가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18
다음글남자레플리카 2023년 잿더미 된 홍성 산림, ‘미래 소득숲’으로 부활한다 26.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