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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보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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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4-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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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제주 택배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건강검진은 제주도와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 40%, 택배 본사 30%, 의료원 20%, 노동자 10%씩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도는 검진 당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가 검진일에 쉴 수 있도록 휴무 처리를 한다. 소득 공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는 이동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6개 주요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1100여명이다. 다만 모든 택배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여건이 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건강검진비 및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택배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노동권익 정책”이라면서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도시 전반의 경관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40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대구시는 2018년 세운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대구시가 지향하는 미래 경관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대구시는 산림·하천·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관구조를 새롭게 설정했다. 대구 전 지역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경관권역으로 구분짓고, 주요 자연 및 기반시설을 잇는 경관축과 도시의 상징 공간인 경관거점을 체계화해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특히 팔공산과 비슬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 경관과 신천·금호강 수변 경관이 도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가로는 가로수와 조명, 시설물이 더욱 조화롭게 느껴지도록 조치하고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동대구역·서대구역 등 주요 관문 거점에 대한 경관 방향도 다듬는다.
또한 신천과 금호강, K2 군공항 종전부지, 동대구·서대구 역세권, 군위 스카이시티 등 도시 변화가 집중되는 지역을 위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특정경관계획도 구체화했다. 야간 및 수변경관, 지상철 구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구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수립 시 이번 경관계획을 일관되게 적용해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4년부터 관련 용역을 벌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오는 30일 공고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구 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프랑스 사회는 남편이 건넨 약물로 의식을 잃고 50명의 남성에게 9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경악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부끄러움은 가해자들 몫”이라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폭력·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던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낡은 신화를 거부한 사례는 스페인에도 있다. 2016년 한 축제에서 18세 여성을 남성 5명이 집단 성폭행한 ‘울프팩(늑대 무리)’ 사건이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며 강간죄 대신 성적 학대죄를 적용하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성적 동의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2022년)의 동력이 됐다.
두 사례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전환을 의미한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인 ‘노 민즈 노(No means no)’를 거부하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 원칙을 세운 것이다. 유럽연합도 지난 28일(현지시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 원칙을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73년째 ‘항거 불능’ 상태임을 증명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틀에 갇혀 있다. 법정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는 심문장이 된 지 오래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차례 폐기됐다. 유엔이 강간죄를 ‘동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무고죄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2023년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한 것에 견주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강간죄 개정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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