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6 경향포럼]샤를 미셸·빌라하리 카우시칸·문정인 “미국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주체적 행동·다자협력 모색해야” > 자유게시판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6 경향포럼]샤를 미셸·빌라하리 카우시칸·문정인 “미국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주체적 행동·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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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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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러·우 전쟁과 중동 사태로세계 리더 위상 스스로 허물어
주권국, 자기 이익 중심 결정동맹 등 가치의 이념화는 경계
중국, 대만 봉쇄할 가능성 낮아한, ‘양안 문제’에 거리 둘 필요
앞으로 10년 ‘한국의 키워드’로석학들 ‘신뢰·용기·진실’ 꼽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중견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국내외에선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대표 우방인 캐나다 총리의 작심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의 회귀’ 좌담에 참석한 석학들도 전통적인 자유주의 질서는 시효가 다했다고 진단했다. 혼란한 세계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맡았다.
극심한 변동, 흔들린 질서
석학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형 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 등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복기하며 “러시아가 조만간 이런 행동(침공)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EU의 많은 사람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항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너무 순진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힘을 남용한 탓에 자충수에 걸려 주도권을 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미국은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며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힘을 남용해 재앙적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셸 전 의장은 “미국은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제분쟁 해결 기구가 있지만 미국은 이 기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고치려 했다”고 말했다.
‘주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흔들리는 국제질서에서 필요한 자세는 주체적인 행동과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모든 국가는 주권이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가치와 이익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탄탄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엔 반드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는 프랑스뿐”이라고 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도 언제쯤이 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전 의장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미셸 전 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EU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EU가 먼저 움직였고 지금까지도 EU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와 동맹 등의 가치를 이데올로기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비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며 “가치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도구화되고 정치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엔 미국이 이란을 존중하고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베를린’ 대만…우리가 취할 자세는
사회를 맡은 안 교수는 “냉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독일 베를린이었다”며 “지금은 그 전선이 대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 외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좌담자들에게 물었다.
미셸 전 의장은 “한국 정부에 조언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혜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는 “한국에 대만 문제는 실존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2030년이라고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팔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중국 지도자가 대만을 상대로 쉽게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되 대만 이슈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주요국 간의 긴장이 있을 때 중견국에는 기회가 생기고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10년 한국의 키워드
석학들은 한국에서 향후 10년을 관통할 키워드를 짚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셸 전 의장은 신뢰라고 답했다. 그는 “서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동의 번영과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용기를 키워드로 꼽았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문 교수는 진실이라고 답했다. 문 교수는 “진실을 위해 경향신문이 진정한 뉴스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4, 29, 30, 31, 35, 44’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1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당첨 번호 6개가 모두 일치한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각 26억9833만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83명으로 5960만원씩 수령한다. 당첨 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2836명으로 각 174만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14만7604명이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게 됐으며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251만4073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수령한다.
경기 시흥시가 거북섬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인원그룹과 ‘시흥아쿠아리움’(가칭)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원그룹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다.
시흥아쿠아리움은 시화MTV 50호 근린공원 내 약 7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수조 규모는 1만1000t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부지에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10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상부 근린공원과 아쿠아리움이 결합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개발된다.
총 사업비로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향후 대관람차와 해양레저시설 등과 연계해 거북섬을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승민 인원그룹 대표는 “시흥아쿠아리움은 모든 층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동물복지형 설계와 국제적 규모,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전시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동물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관람객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몰입형 생태 아쿠아리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거북섬이 해양레저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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