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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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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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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 핵심 요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31.6%에 달한다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더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있다”며 “업종별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서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노동계가 주장한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그룹이 17일 자사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공개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신규 애플리케이션(앱)인 신한 슈퍼SOL 공개 행사를 열었다. 신한 슈퍼SOL은 은행·증권·카드·보험(라이프) 등 그룹사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금융 플랫폼 앱이다.
신한금융은 해당 앱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능을 탑재했다. 고객이 앱에서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금융상품 추천부터 가입, 관리까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업무가 50여가지에 달한다.
신한금융은 은행 입출금과 주식 투자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계좌인 ‘신한 SOL LINK’도 선보였다. 별도의 증권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이체 없이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곧바로 주식 매매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주식 매매 수수료도 국내 주식 0.01%, 해외 주식 0.07% 등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은행·증권·카드·라이프의 오랜 경계와 단절을 없애 고객 일상에 꼭 필요한 올인원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1000이나 100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를 말한다. 이런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받기가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착오가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차량이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기도 했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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