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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미국 빅테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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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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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다우닝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부모는 이미 알고 있다.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단순 연령 제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 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일부 청소년들이 우회 접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들이 몰래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음주 연령 제한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반박하며 “충분히 집행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인 하틀리 주영 미국대사는 최근 광범위한 SNS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접촉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에 “기업들과 소통하고, 미국 행정부에 사전 브리핑을 제공하며, 언론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는 전략을 병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기업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타머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지도부 교체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당은 물론 노동당 평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대체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스타머 총리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예전에는 이런 규제 정책에 회의적이었지만, 지난 12주 동안 진행한 정부 검토 과정에서 나온 증거와 자료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고문과 성 학대를 일삼은 ‘고문 기술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라피크’라는 이름을 가진 58세 남성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3년과 2014년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당시 구금 시설의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반체제 인사 등에게 여러 형태의 고문을 가하고 성적 학대에도 가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거꾸로 매달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는 8명이며 혐의 건수는 19건이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2023년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재판은 보편관할권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해당 국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원칙이다. 네덜란드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1970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넘게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내전으로 이어졌다. 2024년 반군 세력이 승리하며 아사드 정권은 축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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