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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치료받게 해줄게” 치과·설계사 공모 의혹, 20억대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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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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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고객 등 80여명,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보험에 가입시킨 뒤 기존 치료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처음 진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속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일부 환자들은 서로의 몸을 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외과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AI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갖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앤트로픽, 오픈AI, xAI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곧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AI국부펀드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AI 기업 지분 50%를 일회성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이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AI 모델들은 세계 수많은 노동자, 예술가, 작가, 언론인들이 축적한 지식·데이터, 대화 기록을 허가·보상 없이 무단 학습해(사실상 도난)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익을 소수 빅테크 올리가르히(과두재벌)와 억만장자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가치를 창출한 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성장 따른 초불평등의 미래미 정부·기업 가리지 않고 경고알고리즘 감사·공론장 재설계 등달라질 시대의 민주주의 고민을
4월에는 오픈AI가 ‘지능시대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정책문서를 내놓았다. 이 문서에서 올트먼은 모든 미국인이 AI 성장 혜택을 받도록 국가 공공부펀드(Public Wealth Fund)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득자 증세로 사회안전망 재원 마련’ ‘기업 지분을 시민들에게 분산하는 공공부펀드 설립’ ‘AI가 일자리를 재편할 때 노동자 적응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 확대’ ‘AI 활용에 대한 노동자 발언권 보장’ ‘강화된 AI 안전 규정’ ‘자동화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6월11일에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AI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대한 정책’이라는 에세이를 내놨다. 그는 AI는 번개처럼 진행되는데, 정치 시스템은 다른 나무에 인사하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반지의 제왕>의) 나무수염처럼 느리다고 진단한다. 이게 문제 되는 것은, 그가 보기에 1~2년 안에 AI가 자신이 “데이터센터 안의 천재들의 나라”라고 부른 강력한 인공지능(Powerful AI)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모데이는 초고성장과 초불평등이 동시에 고착되는 세계가 올 수 있으며, 그런 세계에서 핵심 과제는 성장 촉진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속적 고용 상실이 AI 기술의 본질적 속성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보편자본계좌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본향인 미국에서 급진적인 주장들이 백악관, 의회, AI 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AI가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인류가 역사상 처음 자원의 유한함에서 벗어나는 단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공일반지능(AGI)에 가까워지고 AI 도움을 받아 물질과학, 에너지, 핵융합 같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가 ‘근원적 풍요(Radical Abundance)’라고 부르는 위치에 도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에 돌아갈 자원이 풍부해지는 상태 말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더 정치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AI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 논의가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우리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민주주의는 19~20세기의 산물이다. 대의제, 선거, 정당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의사결정 속도와 복잡성에 맞게 설계됐다. AI 시대의 의사결정은 훨씬 빠르고, 기술적이고, 전 지구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AI 시대의 민주주의”다. 알고리즘의 공적 감사, AI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플랫폼 기업의 공적 규제, 디지털 공론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AI가 민주주의를 우회·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
전환기 인간 존엄을 지켜내야 한다. 체제 전환은 전환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실패하면 정치적 반동이 온다.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포퓰리즘과 극우의 부상이 있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 체계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나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다” “성장이 곧 진보다”라는 가치관이 자본주의와 함께 작동해왔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이 의미 체계가 무너진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경제학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이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중학생 1명을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24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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