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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당, ‘반검찰’ 당원 눈치만 보다…보완수사권 폐지 ‘답정너’ 논의될까 당내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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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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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면서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권 주자들이 강성당원 표심을 의식하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당 내 논의가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정청래 대표 의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연임 도전이 전망되는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9글자를 적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 대표 쪽은 전략적으로 보완수사권과 1인1표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며 “때가 되면 김 총리도 입장을 밝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방점을 둔 지난 1월 신년 회견 당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 간 큰 이견이 없는 데다가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 전에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정리하고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그에 맞게 설계하라고 (추진단에) 요구해둔 상태”라고 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논의가 한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검찰에 대한 반감이 큰 당원 여론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순간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당원 반발을)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진의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1차 수사에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며 “범죄 피해자 단체, 특히 여성 인권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1~2년 못 가 아우성 나서 재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돌아올 화살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찬·반이) 반반 정도”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야기만 있는 당이 제대로 된 당 맞나”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논의 안 하고 (전면 폐지를) 찍어버린 것”이라며 “과정 관리가 중요한데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팀 수석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합의 발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한다. 이들은 서명식이 끝나면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전자서명을 마쳤지만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으며, 이란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진행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양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한 것은 본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MOU 체결 즉시 해외 동결자금 240억달러 중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도 추후 협상 진전에 따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MOU 서명만으로는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는 향후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투명성이고, 어떤 비밀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했지만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해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다. 앞으로는 새 감액 기준선인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삭감됐던 연금 역시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규모로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1·2구간 몫은 그중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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