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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힘 “정원오, 언론에 보도지침”…민주 “언론탄압 전문가는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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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4-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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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상대방의 언론관을 문제 삼으면서 공방을 벌였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후보에 대해 “자신의 말하기 능력 부족을 언론과 시민의 읽기 능력과 이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남 탓 정치’이자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유연근무제를 말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언론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다. 캠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보도했어야 한다’며 기사 제목 예시까지 제시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보도지침’을 부활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이 사건은 정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청년밥상 달그락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서울 인(人)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했다. 당시 교통체증 해법과 관련해 정 후보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지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행 수요 자체를 분산·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언론은 “정 후보가 교통체증 해법으로 도로 확장 대신 자동차 공급 축소를 제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정 후보 캠프는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 상대의 주장을 왜곡해 손쉬운 표적을 만든 뒤 공격하는 낡은 수법”이라며 “정 후보가 강조한 것은 도로 위에 쏟아지는 통행량의 관리”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 상임선대위 김형남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후보가 말한 적 없는 단어를 말한 것처럼 기사에 쓰지 말라고 언론사에 요구했더니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 ‘공포정치’ ‘반민주’ ‘보도지침’ 같이 무시무시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탄압은 오 시장이 전문가 아니냐”라며 “2022년 7 1일에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광역지자체 17개가 지난 1월20일까지 제기한 언론중재위 제소 39건 중 30건(76.9%)이 오세훈 서울시 작품”이라고 했다.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단체 대표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대회를 열고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 1.5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의 적극적·건설적 관여와 공동 제안국 참여, 표결 시 찬성표 행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외교부와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3일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판소는 ‘1.5도’ 목표는 ‘과학에 기초해 합의된 목표’라며 각국의 ND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후속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에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취약국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표결은 오는 5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진 그린피스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네덜란드 보네르섬 판결 등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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