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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건희 도이치 13만주 매도는 통정매매, 시세조종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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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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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미래에셋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며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범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최소한 며칠은 걸릴 것”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 정보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행정부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 대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은 전날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보안 검색 구역에서 비밀경호국(SS) 요원을 향해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한 뒤 보안을 뚫으려다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총격범은 만찬장까지 진입하지 못했으나, 당시 행사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모두 대피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용의자가 기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으로 이동했으며, 행사가 열리기 하루 이틀 전 해당 호텔에 체크인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총격범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총기 2자루는 “지난 2년 내 구입했다”고 전했다. 총기 2자루는 2023년 10월과 2025년 8월 각각 합법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NBC는 전했다.
블랜치 장관은 또 용의자가 현재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총격범은 현재 수사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격 및 총기 발사, 연방 공무원 살해 미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연방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7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방문 기간 안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밝혔다. 영국 버킹엄궁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번 총격 사건이 벌어진 일과 관련해 “이번 방문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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