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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주사기 쥔 채 사망한 간호조무사, 병원서 ‘이것’ 98개나 몰래 빼돌려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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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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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사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려고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A씨가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약물을 불법 투약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투약 기구 132개가 발견됐다.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A씨 자택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가 확인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업무를 모두 A씨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2월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반도체(-8.1%)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등에서 생산이 늘며 광공업 생산이 0.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 판매가 줄었지만 신학기 효과 등으로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9.8%)와 신발과 가방 등 준내구재(0.3%) 판매가 늘며 1.8%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에서 투자가 늘며 1.5% 늘었다. 건설기성은 지난 2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7.3% 줄었다.
분기 기준으론 전산업 생산,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생산·소비·투자 6개 지표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6개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만이다.
1분기 전 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늘어 2021년 4분기 이후 17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2.4% 늘었고 설비투자는 12.6%나 증가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로 1000억원 안팎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를 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뒤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부품사나 공업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리를 마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하지만 사기 업체들은 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이며 이중 약 2000억원은 회수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KB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 45억원의 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기 업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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