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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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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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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특위는 이후 경영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여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5번 넘게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쳤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는 배제돼있고, 당사자인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력했다”며 “국가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현행법과 실무상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땐 증인지원제도 적용을 받고 피고인 측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방청을 위해 출석했을 땐 보호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법정 방청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니가 무슨 피해자냐“고 거친 언행을 보였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검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자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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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장면들은 명확히 떠오른다”며 “상대방이 자꾸 내 의사를 무시해서, 억지로 집에 돌려보내려고 부드럽게 거부한 것도 법원에서는 ‘여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고 쌍방 동의한 관계였다고 보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누군가 동의 없이 나를 때리면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되지 않나.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신고해 사건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피해자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와 같은 2차 가해적 상황에 수시로 놓이게 된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강간 피해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강요’나 ‘속임’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3일 A씨를 대리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히나 거부 음성이 담긴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보다 가해자가 마음대로 추측한 내심의 의사에 더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재판소원으로 형사 절차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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