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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한 공정위, 미국 압력 의연히 대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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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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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쿠팡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의 권한과 책임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 지정은 시작일 뿐 공정위에는 ‘끼워팔기’ 의혹 등 쿠팡의 여러 사건들이 쌓여 있다. 공정위는 미국의 부당한 외교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가 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경영 참여를 해온 점이 현장점검에서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는다.
2024년 당시에도 김유석씨의 경영 관여 의혹이 있었지만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공정위가 이번에 동일인 변경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외에도 쿠팡의 각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한 혐의,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을 경쟁 업체와 같거나 더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의 외교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미국 전체 여론은 아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압력을 가하려는 미국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쿠팡의 로비스트인 셈이다. 정부는 쿠팡 문제가 불필요한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되 부당한 압력에 물러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은 한국에서 하면서도 상장은 미국에 하는 기업이 늘 수 있다.
정부는 쿠팡과의 법적 분쟁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쿠팡은 이번 동일인 변경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미국 투자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사와 제재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의 부당행위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면 될 것이다.
코스피가 27일 66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2.15%) 오른 661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6600선을 돌파하며 2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닥은 22.34포인트(1.86%) 오른 1226.1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5.73% 오른 129만2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2.28% 오른 22만4500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8891억원, 기관이 1조101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1조9751억원 순매도에 나섰다.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인 73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약 두달 간 캄보디아나 필리핀을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69명은 구속 송치됐다.
캄보디아에서는 ‘코리아전담반’의 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한 스캠 조직원 등 4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 중에는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원을 뜯어내고,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4명이 포함됐다. 또 만남 어플을 통해 호감을 쌓은 뒤 코인 투자를 유도해 53명으로부터 약 23억원을 편취한 조직원 14명도 송환됐다. 41명은 송환 직후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1명도 구속됐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31명은 모두 인터폴 수배자이다. 2011년 캐피탈 사이트 서버를 침해해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캐피탈을 상대로 약 1억원을 받아낸 총책 1명이 15년 만에 송환됐다. 2014년부터 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 3명,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지 등을 위조해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킨 후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금융사로부터 약 120억원을 편취한 조직의 총책 등 3명도 포함됐다. 31명 중 28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번 송환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캄보디아·필리핀 경찰청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직무대리)은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국내로 송환하겠다”며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과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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