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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대외 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중심에 국익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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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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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면서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라실 것 같다”며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이며,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신속하게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통합과 소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사표를 낸 지역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을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불참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조 대표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조정식 정무특보가 배석했다.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주요 대학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주된 원인인 만큼 이번 인센티브 적용이 기숙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 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상한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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