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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2026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노동자 5명 숨진 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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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5-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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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올해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차례에 걸쳐 노동자 5명을 숨지게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2026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총 5명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이주노동자였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안성시 소재 교량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같은 해 3월 10일에는 평택시 소재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동 2위에는 삼성물산, 계룡건설산업, 우리관리, 라움조경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추락 또는 충돌 사고 등으로 총 2명 노동자가 숨졌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선정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위한 이주노동자 초과착취, 안전조치 미이행, 위험성평가 부재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한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노동안전과 생명권을 무시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로 기업살인 방조에 다름없다”며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지만 기업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처벌은 미약하거나 면제되고 사법부는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한 것이며 기업살인을 사실상 방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 1.5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의 적극적·건설적 관여와 공동 제안국 참여, 표결 시 찬성표 행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외교부와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3일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판소는 ‘1.5도’ 목표는 ‘과학에 기초해 합의된 목표’라며 각국의 ND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후속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에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취약국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표결은 오는 5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진 그린피스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네덜란드 보네르섬 판결 등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12개 공사 현장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연면적 3000㎡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감리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 서류 작성 실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공사장에서 외부 비계 기둥 벽이음재 미설치로 인한 전도 우려 사례와 도로변 가설 이동형 펜스 고정 미흡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감리 수행 관련 서류 미비치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물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52%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안전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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