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잠실 봉쇄 시위’ 대국민 담화문 “사적 검문·시설점거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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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2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어렵자 공권력 투입 등 경찰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되, 다만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와 비철금속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물가가 11개월 연속 올랐다.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내렸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88.58로 4월(188.02)보다 0.3%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7.5%)보다 낮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1.3%에서 46.9%로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다랑어 등 어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8% 올랐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0.3% 상승했다.
특히 5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물가지수는 208.98로 2010년 7월(217.32)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D램(7.6%), 플래시메모리(19.5%), 동정련품(5.0%), 알루미늄판(3.5%) 등의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D램이 259.7%, 플래시메모리가 223.0% 급등했다. 은괴(149.4%), 제트유(114.2%), 경유(105.8%) 등도 상승 폭이 컸다.
원·달러 환율 상승 역시 수출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환율은 올해 4월 평균 1487.39원에서 5월 평균 1490.11원으로 0.2% 상승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6.9% 올랐다.
5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68.05로 4월(168.49)보다 0.3%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 가격이 내려간 때문이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0% 하락했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내렸지만 1차금속제품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원유(-1.9%), 나프타(-7.5%), 경유(-19.2%), 부타디엔(-27.9%) 등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반면 동정련품(5.0%), 컴퓨터기억장치(5.6%), 2차전지(1.5%) 등은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5월 103.15달러로 4월 평균 배럴당 105.70달러에서 2.4% 하락했다. 다만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61.9% 오른 수준이었다.
5월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출물량지수와 수입물량지수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4.7%, 5.2%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와 수입금액지수도 각각 56.8%, 21.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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