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 > 자유게시판

[단독]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4-30 11:04

본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생존자들의 추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5개월 뒤에야 추가 배·보상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생존자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 24명이 정부에 재심의를 처음 신청한 시점은 2021년 12월이었다. 참사 이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한 차례 심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같은해 4월 생존자 24명 중 15명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을 중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생존자 6명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판결 결과와 무관한 생존자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정부에 재차 추가 배·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직권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벗어난 재심의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의위는 전날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배·보상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추가 배상 결정 이후 5개월만이고, 피해자들의 첫 재심의 신청 이후로는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의위가 관련 직권재심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권재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생존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생존자는 같은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추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권재심의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는 추가 배·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임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가문의 ‘종손’ 지위는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기면서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그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비교문학자이자 생태 칼럼니스트 류점석씨가 지난 23일 경기 양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64세.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널리 알려진 D H 로런스의 시를 번역해 알린 학자다. 생태학 관점으로 로런스 등 문학과 여러 신화를 분석했다.
고인은 1962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순천고, 연세대 영문학과(학부·석사)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비교문학과에서 2004년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문학 생태학적 모색: D. H. Lawrence의 시적 상상력을 통한 접근>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에서 신화·종교, 문학을 가르쳤다.
고인은 “신화와 종교에 대한 발생론적 시각으로 신화시대 인류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생명력을 향유하는 삶의 원리”를 찾으려 했다. 논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대한 생태주의적 해석’ ‘자연/물에 대한 휴머니즘적 시각의 생태주의 고찰’ ‘향유하는 삶을 위한 공동체의 생태학적 패러다임’ 등을 썼다.
2008년 봄 대표작인 <생명공동체를 향한 문학적 모색>(아우라)을 냈다. 그해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로런스는 대중이 알고 있는 ‘에로티시즘’의 작가가 아니다. 그의 시들은 인간과 사물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윤리적 탐색의 결과”라고 말했다. “환경파괴가 진행되는 데 대한 개인적 안타까움과 인문학이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몸과 정신이 분리된 근대철학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만나는 지점에서 처음 로런스의 시를 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해 가을 로런스 시 선집 <제대로 된 혁명>(아우라)을 출간했다. 로런스는 19세부터 45세에 폐병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26년간 1000여편의 시를 썼다. 책은 이 중 152편을 추렸다. 류씨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시기에 그가 가졌던 문명비판적 사고와 생태학적 대안은 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봤다. 로런스는 “사람이라면 일에 생기 없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임금만 받으려 일하는 똥무더기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임금노예로 일하는 것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시 ‘우리가 가진 전부는 삶이다’ 중)며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류씨는 그가 쓴 글처럼 살려고 했다. 책을 낼 당시 경기 연천군 학곡리에서 텃밭을 키우며 공부하고, 글쓰며 살았다. “임진강에 보름달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 행복감으로 전율하게 되는데 로런스가 자연을 접하면서 지은 시를 보면 비슷한 감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2009~2013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환경칼럼’과 ‘녹색세상’ 코너를 맡았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했다.
유족은 부인 주미정씨와 자녀 류시명·가헌씨, 사위 김용민씨 등이 있다. 25일 오전 발인 뒤 학곡리 텃밭에 들렀다고 한다. 양주 경신하늘뜰공원에 묻혔다.

이전글요힘빈구매 “이란 원유 400만 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 26.04.30
다음글Обучение ремонту сколов цена Москва в СА КарЛаунж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