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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면세용 경유도 ‘1500원’ 육박…농민들 커지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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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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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중동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생산비 증가와 먹거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을 보면 면세유 경유 ℓ(리터)당 가격은 전날 기준 1499.15원으로 최근 저점이었던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8% 상승했다. 일반 과세 경유 가격이 같은 기간 약 25%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
면세용 경유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에 사용된다. 영농철인 현재 사용량이 많다. 특히 면세유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고스란히 공급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면세유 경유는 전쟁 전 ℓ당 1100원 수준에서 전쟁 일주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들어서는 1400원대를 돌파해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길어지면 ℓ당 가격이 1600원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휘발유 가격도 25일 기준 1294.74원으로 지난달 3일과 비교해 33.8% 올랐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는 면세유 등유 가격도 25일 기준 1391.6원으로 저점인 지난달 2일과 비교해 27.2% 상승했다.
농가는 중동전쟁 이후비닐·포장재 등 필수재 가격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모내기 등에 사용되는 멀칭 비닐은 중동전쟁 이전보다 20~30%가량 가격이 인상됐다.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보면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식물성유박 가격은 전월 대비 17.0%, 9.9%씩 올랐다.
정부는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의 최대 70%까지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다만 경유는 ℓ당 138.4원, 등유는 ℓ당 143.9원 등 한도가 있어 생산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석유류 가격이 먼저 인상됐다가 2~3개월 뒤에 먹거리 가격이 뒤따라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 ‘1차 지급’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 월요일엔 1·6…카드 선택 땐 ‘익일 충전’등·초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하나로마트·편의점 등서도 사용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절차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7일부터 개시된다. 정부는 읍·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등을 추가하고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쓰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추가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다음날 충전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4·9와 5·0은 모두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쓸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현재도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1통당 2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1·2차 신청 기간에만 적용된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 1.5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의 적극적·건설적 관여와 공동 제안국 참여, 표결 시 찬성표 행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외교부와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3일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판소는 ‘1.5도’ 목표는 ‘과학에 기초해 합의된 목표’라며 각국의 ND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후속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에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취약국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표결은 오는 5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진 그린피스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네덜란드 보네르섬 판결 등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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