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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러,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교류·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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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4-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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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1년을 맞아 열린 파병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북·러)는 항상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관 준공식에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 등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해외군사작전’은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파병해 수행한 군사 작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전날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쿠르스크를 회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 위원장은 “조선(북한)과 러시아의 군대는 평화와 주권을 위해 어깨를 겯고 한 전호에서 싸웠으며 파시즘의 부활을 막고 패권주의 세력의 전쟁 야망을 분쇄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전과를 달성했다”면서 “우리는 헌신적이며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볼로딘 의장이 대독한 편지에서 “(북한군의) 무비의 위훈은 모든 러시아 공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동노력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폭의 폭음’ ‘자결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상황 등에 처하면 자폭한 군인들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기념관에는 희생된 병사들의 유해도 안치됐다. 또 북한은 이날 기념관 야외에서 전사자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고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볼로딘 의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날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은 벨로우소프 장관이 김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며 “체제 운명을 같이하는 중장기적 혈맹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인 73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약 두달 간 캄보디아나 필리핀을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69명은 구속 송치됐다.
캄보디아에서는 ‘코리아전담반’의 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한 스캠 조직원 등 4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 중에는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원을 뜯어내고,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4명이 포함됐다. 또 만남 어플을 통해 호감을 쌓은 뒤 코인 투자를 유도해 53명으로부터 약 23억원을 편취한 조직원 14명도 송환됐다. 41명은 송환 직후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1명도 구속됐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31명은 모두 인터폴 수배자이다. 2011년 캐피탈 사이트 서버를 침해해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캐피탈을 상대로 약 1억원을 받아낸 총책 1명이 15년 만에 송환됐다. 2014년부터 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 3명,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지 등을 위조해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킨 후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금융사로부터 약 120억원을 편취한 조직의 총책 등 3명도 포함됐다. 31명 중 28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번 송환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캄보디아·필리핀 경찰청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직무대리)은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국내로 송환하겠다”며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과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피해자의 치유 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각각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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