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치 매일 새로 쓰는 코스피…시총 세계 순위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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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5.99포인트(0.39%) 오른 6641.0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장 중 한때 6712.73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670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은 10.60포인트(0.86%) 내린 1215.58에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과 기관 각각 5735억원, 173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035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0.62% 오른 130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대차 5.92%, LG에너지솔루션 1.72%, SK스퀘어 2.79%, 삼성전기 5.67%, 삼성SDI 7.09% 등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11% 내린 22만2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 상승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결과로 해석된다. 오는 29일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메타, 30일 애플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다만 간밤 뉴욕증시가 미국·이란 종전 협상 교착과 국제유가 급등 여파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한 게 국내 증시 상승 폭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은 각각 0.12%, 0.20%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3% 내렸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국내 증시 하방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주 랠리는 국내 증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강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증시가 시총 기준 세계 8위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 자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총은 올 들어 45% 급증해 총 4조400억달러(약 6000조원)로 집계돼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인도, 캐나다, 대만에 이어 8번째를 기록했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보다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살피고 있다.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 연수 과정에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 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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