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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단독]장비는 손수레 하나뿐, 트럭은 사비로···환경미화원들 “아프거나 다치는 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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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4-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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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난 26일 오후 8시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 환경미화원 A씨가 손수레(리어카)를 힘껏 밀었다. 손수레에 실린 쓰레기 양은 A씨 키보다도 높게 쌓여 있었다. 언덕길에 들어서자 안간힘을 쓰던 A씨 몸이 바닥에 닿을 듯 기울어졌다. 덜컹대는 손수레 위에서 쓰레기 더미가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 등의 열악한 장비에 의존해 쓰레기를 수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들이 비용 및 지자체와 맺은 계약 내용 등을 이유로 장비 개선에 나서고 있지않은 탓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사비로 트럭을 구매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장비 부담 비용을 떠안는 사례도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부평구청과 위탁 계약을 한 B업체는 골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손수레만 지급하고 있다. 손수레를 쓰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시작 시간인 오전 4시보다 7~8시간 이른 전날 오후 8~9시부터 일을 시작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A씨는 “손수레로 물량을 다 처리하려면 일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야간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비로 트럭을 마련해 쓰레기를 수거 중이다. 손수레만으로는 제 시간에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마치기 어려워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업체에서 3년간 일한 C씨는 “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두가 차량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열악한 장비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운송 차량에 대해 일정한 안전 기준을 규정해놓고 있다. 손수레나 개인 차량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날 쓰레기를 가득 담은 A씨의 손수레 무게는 봉투 용량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800㎏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일하다 보면 손목터널증후군은 기본이고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다”며 “밤에 일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C씨는 “트럭 뒤에서 혼자 쓰레기를 내리다 보면 떨어지거나 미끄러질 때가 있다”며 “개인 차량이다 보니 산재보험 적용도 어렵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들은 쓰레기 수거 장비 개선에 소극적이다. 지자체와 맺은 위탁계약 및 원가를 기준으로 인력 고용, 장비 지급 등을 하다보니 생긴 결과다. 부평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좁은 골목길 등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별도의 운반수단(손수레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보령시가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작성한 원가산정서에는 골목 쓰레기 수거 업무에 차량을 투입하는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않다.
지자체들은 청소 장비 문제는 위탁업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부평구청은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 만큼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업체에서 정할 사안”이라며 “근로 조건 역시 업체와 노동자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평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업체는 “손수레 사용은 위탁계약서 명시 사항이고, 일찍 출근하는 것은 구청 지시에 따른 선 작업 차원”이라며 “다만, 현장 근무자 의견을 반영해 차량 추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청과 위탁계약 중인 D업체는 “업무량이 많아 일부 환경미화원이 개인 트럭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원가 산정 시 차량 지원을 받도록 시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년 시작된 EBS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은 리처드 도킨스, 마이클 샌델, 그레고리 맨큐 등 세계적 석학들을 강연자로 내세우며 그야말로 ‘이름값’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즌5 제작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돌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력으로 어렵게 방송을 이어간 <위대한 수업>이 오는 10월 시즌6로 돌아온다. 시즌6는 현재 예산이 복구돼, 입찰 경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고양 EBS 사옥에서 만난 김민태 <위대한 수업> 총괄 PD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더욱 절박하다”며 “시즌6는 역대 최다 라인업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목표는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수업>은 EBS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를 공동제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다 시즌4 때 예산이 축소됐고, 시즌5를 앞두고는 아예 없어졌다. “‘아 끝나나보다, 좋은 경험 했나보다’ 생각했어요. 공공의 (지식) 아카이브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특정 기간의 실험으로 끝나는 건가 싶어 아쉬웠죠.” 김 PD는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다.
폐지냐 유지냐. 예산 삭감 당시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숙고 끝에 상당 부분 합의가 됐어요. 정부 지원을 못 받아도 (자체 제작비) 소액으로라도 유지를 하겠다고요. (시청자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다. 허리띠를 졸라맸다. 강연자 수는 반 토막 났다. 시즌1(42명), 시즌2(40명), 시즌3(39명) 등 4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시즌4에서 20명으로 줄었다. 시즌5에선 11명이 됐다. 양은 줄어도 질은 포기하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연구의 권위자인 조너선 베이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등을 시즌5에 섭외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프로그램을 지켰다. 김 PD에게 <위대한 수업>은 단순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어서다. “지적자산에는 일종의 계급 장벽이 있어요. 조선시대엔 양반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근대화 초기엔 (일반인이) 해외 유학을 가기 힘들었죠. 지금도 이 격차가 존재해요.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 강의를 내가 들을 수는 없거든요. 듣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K팝이 한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지듯, <위대한 수업>이 ‘K지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그는 자부심을 느낀다. “시청자 댓글을 보면, 칭찬의 기저에 감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해내는구나’ 이런 게 있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가 해외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한국이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해요.”
김 PD의 목표는 세계 석학 및 분야별 거장 1000명의 강의로 글로벌 지성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0’은 상징적 숫자다. 그는 1001번째, 1002번째 강연자를 기다리고 있다. “1000명은 방향이고 속도예요. ‘K지식 실크로드’를 놓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길을 타고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해외로 포럼 등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위대한 수업>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15명 출연하며 ‘노벨상 향우회’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즌6에선 총 50명의 강의 250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 배우 겸 감독 소피 마르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라인하르트 겐첼 등이 출연한다.
강연자 선정 기준은 세계적 명성이다. 각 분야에서 주요상을 받았거나 유력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연 뒤 노벨상을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보는 눈’이 남다르다. 외부 자문위원을 둬 객관성을 확보한다. 출연자 섭외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린다. 프로그램 초기엔 백인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 여성 및 한국인 출연자 비율을 높이려 노력 중이다. 김 PD는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을 섭외 ‘버킷리스트’로 꼽았다.
예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폐지 기로에 놓였을 때 김 PD는 한 고등학생에게서 e메일을 받았다. “고객센터를 통해 e메일이 왔어요.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모금운동을 할까요?’ 라고요.” 그는 소명의식을 느낀다. “<위대한 수업>은 비교군이 없어요. ‘한국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웃겼다, 즐거웠다, 배웠다’는 말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저희 제작진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국의 지식사회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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