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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산 1만가구’ 발표 후 석 달…6·3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상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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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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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한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1·29 대책에서 내놓은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서 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 1만가구를 내세웠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가 꽉 막히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요원한 상황이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만 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초 계획대로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연 500억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마사회 역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거쳐야할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타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 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0가구 중 29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한국마사회 등 토지 소유주체와 관할 지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북갑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29일 “첫 AI 수석으로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2·3동, 덕천 1·2·3동, 만덕 2·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꽉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며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법, 제도의 속도를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말석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 제대로 일하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하겠다”며 “회사 일, 청와대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우고 쌓은 것을 모두 쏟아붓는 것을 꿈꿔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무이,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부산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전 공개된 소개 영상에서 “대통령의 하 GPT에서 북구의 하 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라며 “저는 부산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나왔다”며 “부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자 20년 동안 저를 낳고 길러준 곳”이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이 길러준 덕분에 회사에서 청와대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며 “이렇게 쌓은 경험 능력으로 다시 30년 만에 부산에 돌아가서, 부산을 제2의 수도였던 시절 이상으로 제대로 발전시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하 GPT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단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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