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효율성 좇다 참정권 침해 야기…의사결정 구조 전면 개편해야” > 자유게시판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효율성 좇다 참정권 침해 야기…의사결정 구조 전면 개편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1 12:11

본문

사무처, 투표용지 50% 인쇄 지시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중앙선관위서 깊이 논의됐어야
선거 때마다 현장에서 갈등 반복업무 경험 있는 퇴직 공무원 투입‘선거 예비군’ 제도 도입 고려해야
선관위 해체론은 무책임한 분노외부 기관이 채용·예산 등 감독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 제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싣는다.
첫 순서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으로도 활동하며 선거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며,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온 결과다.”
- 우선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시군구 선관위 등 일선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
- 사태 배경으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이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결정은 중앙선관위에서 깊이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좇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
-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13명, 투표소는 146개다.
“선관위는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증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어떻게 보는가.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 개혁 논의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가 열린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이 붉게 물들었다. 앞선 체코전 승리에 이어 2연승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한국은 아쉽게 멕시코에 패했지만, 붉은악마들은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을 보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서울시 추산 1만8000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지난주 체코와의 경기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이들이 거리 응원에 참여했다. 공식 응원구역 외에도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응원봉과 태극기, 막대풍선 등을 들고 응원을 펼쳤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탓에 시민들은 모자와 선캡, 우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을 하거나 손선풍기로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려 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먹으며 경기를 지켜보는 이들도 많았다.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 윤지연씨(44)는 “멕시코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다”며 “아이들에게 월드컵 경기 응원을 보여주고 싶어서 광화문광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들과 함께 온 40대 윤호식씨는 “애들이 월드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며 “이기면 좋겠지만, 상대가 강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 윤지훈군(5)은 “대한민국 힘내라”라며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 내내 광장엔 거대한 함성과 탄식이 오갔다.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될 때면 다들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내 다시 “대~한민국”을 외치며 큰 목소리로 응원했다.
친구들과 함께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온 원모씨(20)는 “덥긴 하지만 집에서 보는 것과 확실히 다르다”며 “사람들도 많고 다 같이 응원하니까 재밌다”고 했다. 역시 친구들과 같이 응원을 나온 우영진씨(23)는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보니 현장감이 잘 느껴져서 좋다”며 “한국이 조 1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붉은 옷을 입고 한국을 응원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캐나다 출신 에마(33)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을 응원한다”며 “한국이 멕시코를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붉은 악마들 틈에서 멕시코를 상징하는 녹색 유니폼을 입은 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멕시코인 네스토르(29)는 “휴가차 한국에 여행을 왔다”며 “멕시코가 2-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고 승리를 기원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인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경기를 보기 위해 나왔다. 이들은 셔츠와 슬랙스 등을 입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거리에 서서 경기를 지켜봤다. 근처 회사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나온 성모씨(23)는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보러 왔다”며 “지난주에도 나와서 봤는데, 오늘은 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직접 나와서 보니까 좋다”고 말했다.
후반 5분 한국이 선제골을 내주자 광장 곳곳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들은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거나 입을 막기도 했다. 막판 연이어 찾아온 결정적 기회가 무산되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시민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응원을 끝낸 뒤 쓰레기와 짐을 정리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응원을 나온 이시연씨(24)는 “너무 아쉽지만 다 같이 응원을 해서 좋았고, 다음을 기약할 것”이라며 “‘월드컵 베이비’인데 처음으로 직접 월드컵 응원을 하러 왔다.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멕시코 시민들과도 함께 경기를 즐겼다.
멕시코 시민들은 환호를 표했다. 멕시코인 마리라(36)는 “멕시코가 이겨서 기쁘다”라며 “경기 내내 긴장됐다. 한국도 골을 넣길 바라긴 했지만 멕시코가 승리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9일 장중 9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8800선까지 밀렸다가, 간신히 9000선에 안착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25.05포인트(2.48%) 오른 9288.89로 출발해 1시간여만에 장중 최고가인 9385.59에 도달했다.
전날 코스피는 9063.84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했는데, 하루만에 9400선까지 넘본 것이다.
간밤 마이크론테크놀로지(8.7%)와 샌디스크(11.54%) 등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상승한 영향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오후 2시35분쯤에는 고점 대비 약 7% 떨어진 8831.72까지 급락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결국 전날 대비 0.13% 내린 9052.42에 마감했다.
이날 장중 한때 280만원을 돌파했던 SK하이닉스 또한 오후 들어 가격대가 일부 밀리면서 전장 대비 3.35% 오른 277만5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38% 떨어진 35만7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장세는 개인이 주도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6866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날 ‘나 홀로’ 1조2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9000선 돌파를 견인했던 외국인은 이날은 3884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조234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지연 가능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한 J.D.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 일정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밴스 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출국해 이란 비핵화 및 제재 해제와 관련한 후속 협상을 주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국 간 실무 대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본 협상 개시 시점 역시 순연됐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소식으로 미·이란 휴전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익실현 압력 및 그동안 반도체 위주로 급격히 오른 데 대한 피로감도 이날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고유의 문제, 소수업종 독주 및 쏠림 현상이 오늘 장이 밀린 근본 배경”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은 합리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쏠림현상에 대한 부담 및 이번주 코스피가 10% 넘게 폭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은 이날 0.05% 오른 1001.40에 개장했으나,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어주며 34.34포인트(3.43%) 내린 966.59로 마감했다.

이전글성인약국 비아그라 제품 정보 기본 정보 , 제품 정보 안내 26.06.21
다음글임신 초기 미프진 사용 전 체크 사항 26.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