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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사설] 전쟁은 끝나도 3고는 지속, 긴장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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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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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화당국 수장이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동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경제를 옥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는 계속돼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며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과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 발표 후 국제유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들의 적체 해소와 파괴된 정유 시설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생산·유통 전반에 누적돼 석유류 외 제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되고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의 임금 인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날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에 달하고, 내년은 2%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두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환율 기조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513.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틀 연속 상승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스페이스X 등 미국 대형주에 대한 투자 수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대규모 대미 투자 등 환율을 끌어올릴 요인이 여전히 강하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악재가 제거되긴 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는 줄지 않았다. 정부와 통화·금융당국 모두 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을 ‘리스크 관리와 안정’에 두고 한층 더 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와 금융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고비용 구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동원하는 등 3고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엄격한 기율과 책임에 따른 당 건설을 강조하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공식 채택하고 당원들에게 학습과 실천을 주문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전국 당 건설 공작 좌담회를 열고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사상, 전략으로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공식화했다.
시진핑 당 건립 사상은 경제·외교·강군(군사)·생태문명·법치·문화에 이어 제시된 일곱 번째 분야별 ‘시진핑 사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정치 이론을 ‘시진핑 사상’이라 부르며,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진핑 사상은 2017년 19차 당 전국대표대회를 거쳐 당헌에 명문화됐다. 시진핑 사상은 외에 역대 중국 지도자의 이름을 내건 당 이념 체계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신시대 중국 공산당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지침”이라며 “당원과 간부들이 원문을 읽고 학습하며 그 근본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14개 견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 주석 집권 이후 강조해 온 권력을 당에 집중하는 것과 당원들의 엄격한 기강, 반부패를 강조한다. 2024년 공산당원 규모가 1억명을 돌파한 가운데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지도체제를 뒷받침하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은 “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당원 구성과 당의 상황도 중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당 건설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구 정당정치가 여러 난관에 봉착하고 포퓰리즘이 부상하며 극우 이념이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 정당 발전에는 새로운 이론적 지침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서구 정당 체제에 대한 기존 통념을 깨트리고 중국적 관점을 제시해 지구화 시대 세계 정치 문명의 발전과 인류 정치 문명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가 교체되고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좌담회가 열린 것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조보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인사 검증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0세 넘으면 물러나는) 관례적 연령 제한으로 내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 위원 3분의 2 이상이 교체될 것이며, 정치국과 상무위의 대대적 개편도 예측된다”고 전했다.
당 건설 공작 좌담회가 열린 것은 제18차 당 대회 직후였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5위이자 당 간부 학교인 중앙당교장을 겸임하는 차이치 위원과 당 인사를 당당하는 스타이펑 중앙조직부장이 참석했다.
좌담회가 열린 15일은 시 주석의 생일이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등이 시 주석 생일에 축하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개혁·개방 이후 지도자 개인 숭배를 지양하고 당의 통치를 강조해 온 중국에서 관영매체들은 주석 개인의 생일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 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대부분 조항이 이란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14개 항의 종전 MOU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양국은 최종 합의 마련을 위해 19일 스위스에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MOU에서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또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은 이 기간뿐이고, 이후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명시됐다. 이란은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기금과 원유 수출의 일시적 제재 면제도 약속받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이란이 얻을 경제적 혜택은 트럼프 대통령이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며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양국이 서명한 MOU를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역사적인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며 “이란은 존엄과 독립을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와 발전 그리고 역내 협력에 언제나 헌신하고 이를 지켜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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