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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이채원양 살인’ 장윤기, 22일 첫 재판···쟁점은 ‘살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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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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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고등학생을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0대·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및 성폭행 등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의 직전 상황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형사사건 전문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장윤기는 아직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교 2학년생 이채원(17) 양이다.
이양의 49재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엄수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장윤기의 생년월일·얼굴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장윤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판단할 때 ‘품행’을 심사하는 법을 도입한다. 정부는 범죄조직과 극단주의 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모호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품행’을 거주허가 발급·갱신 요건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법률이나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상당한 부채를 진 경우, 또는 부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때 거주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치는 이미 발급된 체류허가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범죄조직·갱단 가입, 극단주의 단체 참여, 성매매, 약물 중독 등을 ‘나쁜 품행’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문제까지 체류 자격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성매매, 구걸, 약물·알코올 의존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우파 연립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추진해온 강경 이민 정책 연장선에 있다. 2022년 총선에서 이민 축소와 범죄 단속 강화를 내걸고 집권한 이들은 연정 합의문에 “나쁜 행동을 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었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장관은 지난 3월 정부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와 법조계는 ‘품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만 별도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웨덴 지부는 이번 법안을 “인종차별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안나 요한손 사무총장은 “정부와 극우 세력이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시위와 사회활동 참여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단순 시위 참여나 정치 활동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만으로 체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죄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던 스웨덴은 최근 체류 허가부터 시민권 취득까지 이민 제도 전반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6만명 넘는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의회는 공무원이 미등록 이민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찬성 174표, 반대 17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다만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야콥 린드 말뫼대 이민연구자는 AP통신에 “국가기관이 사실상 감시와 밀고 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스웨덴어·시민교육 시험을 의무화했다. 지난 6일부터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요건도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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