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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노동존중’ 외치던 경기도는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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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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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어졌다.
‘노동 존중’을 앞세운 경기도는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으며, 앞장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도 시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행보는 그간의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적힌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매뉴얼 폐기를 즉각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반박 자료까지 내며 ‘오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10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함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들이 누릴 것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을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로 인정받지 않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이른바 ‘3초 룰’이다. 음식이 바닥에 닿은 시간이 3초를 넘지 않으면 세균이 옮겨붙지 않아 먹어도 괜찮다는 속설이다. 각 나라마다 5초, 7초 등 시간 기준이 다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바로 주워먹으면 괜찮다고 여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세균은 5초는커녕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에 음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럿거스대학교 식품과학자 도널드 셰프너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응용환경미생물학’에 이른바 ‘5초 룰’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128가지 조건을 만들어 세균 전파 여부를 분석했다.
실험에는 수박, 식빵, 버터를 바른 식빵, 젤리캔디 등 4종류의 음식이 사용됐다. 바닥 재질도 스테인리스, 세라믹 타일, 목재, 카펫 등 4가지로 나눴다. 여기에 음식이 바닥에 닿아 있는 시간을 1초 미만, 5초, 30초, 300초로 구분해 총 128가지 상황을 만들었다. 연구진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병원성 세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를 이용해 세균 이동량을 측정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음식이 바닥에 닿은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세균이 옮겨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1초 미만의 짧은 접촉에서도 세균 전파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일부 세균 이동은 1초 미만의 순간에도 발생한다”며 “‘5초 룰’은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모든 음식이 동일한 위험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수박은 가장 많은 세균이 옮겨갔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젤리캔디는 세균 이동량이 적었다. 바닥 재질 역시 영향을 미쳤다. 타일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매끈한 표면에서는 세균 전파가 활발했지만 카펫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접촉 시간보다 음식의 수분 함량과 바닥 재질이 세균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견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균은 시간이 지나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오염 표면이 접촉하는 순간부터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날고기나 동물 배설물 등이 닿았던 표면에서는 극소량의 세균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셰프너 교수는 “접촉 시간이 길수록 세균 전파는 증가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짧은 시간 안에 집어 들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음식이 바닥에 닿는 즉시 일정량의 세균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 대표팀이 스웨덴에 완승을 거뒀다.
로날드 쿠만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5-1 대승을 거뒀다.
네덜란드는 이번 결과로 지난 1차전 일본과의 2-2 무승부에 이어 대회 첫 승을 거둬 1승 1무(승점 4)로 조 1위로 올라섰다. 반대로 스웨덴은 1승 1패(승점 3)로 2위를 유지했지만, 일본과 튀니지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하락할 위기에 놓였다.
네덜란드가 경기 초반 리드를 잡았다. 전반 5분 코디 학포가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브라이언 브로베이가 득점으로 연결했다.
이어 전반 17분 네덜란드가 격차를 벌렸다. 덴젤 둠프리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 후 박스 안으로 낮은 크로스를 올렸다. 브로베이가 몸을 날려 추가 득점을 만들었다.
전반전 네덜란드가 2-0 앞선 상태로 종료됐다. 네덜란드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전반에 부진했던 도니 말런을 빼고 크리센시오 서머빌을 투입해 공격진 구성에 변화를 줬다.
쿠만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했다. 후반 2분 서머빌이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 후 둠프리스에게 패스했다. 둠프리스는 골문 앞에 있는 학포에게 넘겼고 학포가 마무리했다. 네덜란드가 3-0으로 앞서갔다.
패배 위기에 놓인 스웨덴은 후반 10분 앤서니 엘랑가, 루카스 베리발을 투입했다. 후반 14분 교체 투입된 엘랑가가 알렉산데르 이삭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기회를 잡았다. 골키퍼가 전진하는 것을 확인 후 침착하게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스웨덴은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네덜란드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네덜란드가 진짜 쐐기를 박았다. 후반 44분 네덜란 서머빌이 직접 개인기로 수비수를 돌파 후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했다. 이후 양 팀 득점 없이 네덜란드의 5-1 승리로 경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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