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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60일 협상’ 시계 시작됐지만···미·이란 MOU 협상, 곳곳이 파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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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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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 후속 협상 기간이 18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개방 수위, 이란에 지급되는 경제적 양보책 등에 관한 논의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60일간 논의될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번 종전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은 향후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뇌관이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관리들은 MOU 타결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날 후속 협상 기간이 개시된 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사이 레바논 남부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19일 밝혔으며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병사 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도 높은 비판과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X에 “이제 불로 말할 때다. 지옥의 문을 열 때”라고 적었고,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 어머니 눈물 한 방울당 레바논 어머니 1000명이 울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레바논 전체가 불타야 한다”고 했다.
미·이란 MOU의 핵심 요건인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협상판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 이날 스위스 방문을 예고했던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일정을 연기했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협상 대표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이유로 스위스에서의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해소되기 전까지 후속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초청해 자국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란이 허용할 사찰 및 감독 권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IAEA는 불시 사찰 등 보다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AEA는 이란이 특정 시설 사찰을 거부해온 점,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60일의 제한적 협상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 등 까다로운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도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2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역내 질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피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이란과 새로운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안도 논란거리다. MOU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향후 이란·오만이 해상 서비스 체계를 설정한다고 정했다. 전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이날 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60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위협 수준을 두 달 만에 ‘심각’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하향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 3000억달러(약 458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 자산 해제 등의 광범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걸프국가들이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 흔쾌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에 묶여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석유대금 60억달러(약 9조2000억원)의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물품과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만 허용된다. 다만 이는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및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제기된 이주노동자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은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과 폭행, 거짓진술을 강요한 영천지역 제조업체 사업주를 구속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회사를 ‘헬(지옥)’이라고 불렀다”며 “입사 4일 만에 용접기로 머리와 몸을 맞기 시작한 노동자도 있었고, 손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20대)는 지난 3일 업주에게서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사업장을 나왔다. 이후 같은 곳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3명도 지난 14일 사업장을 나와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대구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업주를 고소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노동자들이 ‘원숭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불리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고, 사업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사업장을 나온 뒤 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노동당국 조사에 대비해 폭행 사실을 부인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 측이 공개한 녹취에는 사업주가 A씨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음성과 폭행 정황으로 보이는 소리가 담겼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노동부가 오면 맞은 적 없고 못 봤고,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도 확보했다”며 “감독기관 조사에 대비해 특정 진술을 유도하며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지적했다. 노동부가 지난 4일 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구·부산·울산 등 영남권 광역청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대구·경북지역에 전담부서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 상태다. 노동당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앞서 사측은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취재진은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사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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