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 44조원, 7년새 60% 증가, 예정처 “회수 어려운 부실채권 적기 정리 필요”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무법인 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 44조원, 7년새 60% 증가, 예정처 “회수 어려운 부실채권 적기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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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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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이 7년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 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로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금리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새 16조원이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 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화려한 통계 지표 뒤엔 기업들을 향한 날 선 비판과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거센 공분처럼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6년 기업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6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점 오른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표별 점수로는‘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윤리경영’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화려한 총점 뒤에 숨은 매서운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과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제품의 품질 및 가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24.6%는 가격·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사태는 이러한 비호감 지표가 현장에서 어떻게 위기로 터져나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스타벅스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도 미숙한 대처와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소통 방식으로 큰 공분을 샀다. 평소 브랜드 호감도가 높았던 대기업이라도 윤리경영과 시스템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론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단순한 경제적 기여나 일회성 기부 활동만으로는 호감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쳐,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준법·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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