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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시달리던 자위대…6년 만에 신규 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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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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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신규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증가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자위대가 처우 개선과 복지 확대에 나선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5년도 자위대 신규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453명(15%) 늘어난 규모다. 자위대 채용 인원이 증가한 것은 6년 만이다. 연간 채용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도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채용 증가세는 병사 양성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18~32세를 대상으로 육·해·공 자위대 병사를 선발하는 ‘일반조후보생’은 4946명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임기제 자위관으로 복무하는 ‘자위관 후보생’도 4320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그동안 자위대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8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청년층 감소와 군 복무에 대한 낮은 선호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방위성은 급여와 복지 개선, 근무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해 왔다. 여성 자위관 비율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현역뿐 아니라 퇴직 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나섰다.
방위성은 전날 퇴직 자위대원과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해외 군인 지원 제도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퇴직 자위대원 가족 지원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에 수출 통제·관세 등 장벽…중견국들 ‘선택’의 기로에공급망서 한국 입지 충분…AI 초지능과 인간의 노동 ‘공존’ 모색을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은 자체적인 최첨단 파운데이션(기초) 인공지능(AI) 모델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AI 모델은 가질 수 있겠지만, 구글 딥마인드·앤트로픽·오픈AI가 경쟁하는 바로 그 최전선에 설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아니요’입니다.”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온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MS)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의 진단은 냉정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공존의 조건’ 좌담회에서 그는 미·중 기술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직면한 ‘불편한’ 화두를 거리낌없이 꺼냈다. 그러면서 바스카 리더는 한국이 AI 공급망에서 지렛대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자리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거론하며 중견국들의 역할을 역설했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도 미국 이외의 나라 간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은 한국 상황이 쉽지 않지만 여러 기술을 지렛대 삼아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 독점 배경, 미·중 갈등
이날 토론에서 바스카 리더는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다. AI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사실상 소수 강대국의 독점 구도로 굳어지고 있고, 한국이 취할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그는 “어느 국가도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만큼의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도 스스로 키워내기 어렵다”며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자본이 필요한 데다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단언했다. “따라잡으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중견국(middle power)’이라 지칭하며 영국·한국·일본·인도 등이 모두 같은 처지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기술 독점’의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 오늘날 워싱턴과 베이징에선 공급망·관세·수출 통제를 노골적으로 국가 전략의 수단으로 쓴다.
이런 변화를 유명희 전 본부장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제 국가 안보가 경제 효율성과 상호의존성을 앞서면서 “한때 공동 번영의 기반이었던 것이 이제는 취약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흐름이 AI로 옮겨붙은 양상을 짚었다. 그는 “수출 통제가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서 이제는 최첨단 AI 모델에까지 확대됐다”며 “각국이 주권(소버린) AI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지만 효율성 저하, 혁신 위축, 더 넓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약화라는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 자체가 사회와 경제의 상호연결성이었던 만큼, 경쟁을 관리하면서도 그 연결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처지는 더 곤혹스럽다. 팡에스투 특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 그룹에서 새로운 대응이 나오고 있다”며 “핵심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는 양자 협상으로 대응하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게 양보하고, 얻을 것 없는 보복 관세는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무역의 13%만 차지한다”며 나머지 87%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경쟁에서 한국 전략은
AI 최전선에 설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해 바스카 리더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여러 틈새 분야에서 AI 신생 기업을 키울 기회가 크다고 했다. 대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이 생기면 그 자체로 이 판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스카 리더는 “그게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를 직접 보유하는 것 다음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AI 공급망에서 핵심 지렛대를 쥐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만은 전 세계 AI 산업에 동력을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은 GPU 생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라며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고 발언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거론했다. 바스카 리더는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칩에 놀라운 전문성을 가진 한국은 그것만으로도 매우 유망한 위치에 있다”며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한층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임우형 원장은 실제 기술 현장에서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한국의 산업을 보면 미국도 신경을 써야 되고 중국도 신경을 써야 된다”며 “미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 하면 중국 눈치가 보이고, 중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 하면 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애매하고 어려운 포지션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봤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의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고민도 있다. 임 원장은 “중국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미국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한국 내에서 이 모델을 직접 프런티어(최첨단)급으로 키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안에서 한국과 각 기업의 역할을 두고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간 공존, 기계와 공존
AI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은 AI를 “생산성·산업·경제·사회 전반을 바꾸는 범용 기술”로 봤고, 팡에스투 특사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ID·사회보장 사례를 들며 “AI가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팡에스투 특사는 개도국의 시선에서 ‘도약(leapfrog)’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AI의 위험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제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바스카 리더는 그러나 AI의 세 가지 우려점을 짚었다. 먼저 노동시장 충격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의존해온 사회경제 모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악의적 행위자 문제다. “테러리스트이거나 적대적인 국가이거나 해커집단이라면 AI는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통제 문제다. 바스카 리더는 “AI를 인간의 가치에 어떻게 정렬·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얼라인먼트(alignment·정렬)’ 과제를 거론하며 “자신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존재를 상대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AI 자체 때문이 아니라, AI가 더 많은 돌파구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낙관한다”고 말했다.
토론의 마지막 화두는 ‘공존의 조건’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중견국의 역할을 ‘가교(bridge)’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한 G2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중견국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미·중관계의 안정이 여전히 공존의 핵심 열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중 양국이 정상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작은 희망의 빛”으로 평가했다.
바스카 리더는 ‘기계와의 공존’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우리가 공존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인간들과의 공존을 의미하지만, 이번 세기에는 지능형 기계와도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말 것, 무한한 능력과 자율성을 가진 기계를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인간이 항상 AI의 키를 쥐고 반드시 끌 수 있는 장치를 둘 것”이라며 기계와 공존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의 이기심을 전체의 공존과 어떻게 함께 고민할지가 아주 큰 숙제”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부품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택성 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부품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생산 연계형 세제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등의 변화 속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직접 공제해 주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이다. 기존의 공장 설비 투자 중심 세제 혜택에서 벗어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부품업계는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핵심 부품’을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내생산과 투자,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생산 유도형 산업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배터리의 공세와 주요국의 파격적인 제조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선 소비자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에만 치우쳐 있어 외국산 제품의 확산을 막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가격 경쟁력 확대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까지 맡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약화하면 그 영향은 부품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가 유지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세계 시장 진출 의지를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고 했다.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은 “중국은 원자재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원가절감 압박에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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