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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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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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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바당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광주에서 추진된 친환경 정책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되돌려주거나 숲이 조성되는 등 결실을 보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환경도 살리고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남구는 5일 “지난해 관내 무인회수기(순환자원 회수로봇)를 통해 수거된 캔과 페트병이 2년 연속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남구는 2020년부터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10곳에 회수기 총 19대가 비치돼 있다.
회수기를 통해 수거되는 캔과 페트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캔 131만9027개와 페트병 725만5214개가 수거됐다. 2024년부터는 연간 수거량이 1000만개를 넘어섰다. 수거량은 캔 148만1155개, 페트병 942만1206개로 1090만236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캔 136만8140개와 페트병 928만5842가 수거됐다.
회수되는 캔과 페트병이 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연간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남구는 회수기 이용 주민들에게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2000포인트부터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2023년 1만3569명이 7431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고 2024년에는 2만490명이 9696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2만1535명에게 보상금으로 총 9968만원이 지급됐다. 캔과 페트병으로 1인당 4600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최근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생태원 660㎡에 조성된 숲은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의 실천에서 비롯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탄소저감숲’을 조성하고 6일 기념행사를 연다.
탄소저감숲 조성에 투입된 예산(4800만원) 대부분은 시민들이 기부한 탄소중립포인트로 마련됐다.
포인트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지급되며 현금·카드로 환급받거나 광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1826명이 3510만9000포인트를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숲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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