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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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약 3만6000명의 14%가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즉흥적 결심으로 동맹국 압박…한·일도 ‘불안’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번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하우 마틀락 유럽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독미군 감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분기 수출이 반도체 호황으로 1년 전보다 30%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기업 상당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변동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3일 ‘2026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30% 내외 증가한 23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기 기준 처음 2000억달러를 웃돈 2199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수출 대상국의 완만한 경기 흐름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5.5포인트 오른 126.3을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수요 증가세가 커 당분간 지수 상승 폭 이상의 수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수은은 분석했다.
수은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해상 운송도 위축되면서 일부 분야의 수출 감소는 발생하겠으나 압도적인 반도체 견인력으로 전체 수출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은이 수출기업 505곳을 대상으로 ‘중동 전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29.5%가 매출 감소 등 ‘심각’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비용 증가 압박 등 ‘다소 부담’까지 포함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3.5%에 달했다. 석유화학과 섬유류, 플랜트·해외건설 순으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변동(69.6%)으로 물류 및 운송 차질(57.4%),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32.8%), 현지 활동 위축 및 중단(15.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물류비 보조(56.4%), 대기업은 현지 정보 실시간 제공(42.6%)을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영국·프랑스 주도로 50여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국제연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국제연대에 참여하게 되면 군 자산 파견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 제안과 기존 논의를 통합해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MFC 참여에 관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MFC를 군사연합체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FC에 앞서 영국·프랑스 주도로 제안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진전을 보이는 중이었다. 이들은 방어적 성격의 국제임무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선택지가 늘어나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논의와 (MFC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이 꼭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 초기 미국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보다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안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 논의가 한데 묶여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어떤 협의체든 전쟁이 종료된 뒤 참여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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